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 수탁신청법인 결격사유 조회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과 관련하여, 수탁신청법인 ****************** 대한 기관의 공신력 및 공공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결격사유 등에 대해 조회하오니,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2023. 6. 29.(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함을 알려 드립니다.

가. 조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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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회내용

1)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민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등)을 받은 법인

2)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된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범죄 등)을 받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행정소송 및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

3)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법인의 실체가 없는 경우

4) 최근 10년 내에 시설장 교체명령이나 시설폐쇄명령 처분을 받았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위·수탁 해지된 법인

다. 회신방법 : 조회내용 해당사항 및 처분결과를 공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

라. 회신내용

명칭	주무관청(처분청)	처분일자	위반내용	처분내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사회서비스자원과장), 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송파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백현기		장애인이용시설팀장	강준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23
경자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4317	(	2023. 6. 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8	/전송	02-2133-0839	/	paki@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