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5280
결재일자	2023. 6.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김유진	허정미	김미경		06/22
				이회승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재무과장		권순기
	공공급식팀장		정삼식

질병휴직 예정 공무원 대체

한시임기제 공무원 임용 계획

2023. 06. 20. (화)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질병휴직 공무원 대체

한시임기제 공무원 임용 계획

친환경급식과 소속 직원의 질병휴직(예정)에 따른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함

Ⅰ		현황 및 필요성

□ 관련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3조의 2 제3호(한시임기제공무원)

ㅇ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33호, ’23.1.1.)

ㅇ 2023년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지침(인사과-6784, ’23.2.16.)

□ 인력현황

ㅇ 인력 : 정원 16명 / 현원 16명                         (2023.06.01. 현재)

직렬	계	일반직					임기제 (행정)	비고
		계	행정	전산	농업	보건
정원	16	15	11	1	2	1	1	※ 현원 휴직자 1명(행정6급) 포함
현원	16	15	11	1	2	1	1

ㅇ 휴직대상자

성명	직급	근무(계약)기간	휴직예정기간	비고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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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 필요성

ㅇ 업무의 연속성 및 안정성 유지를 통한 정상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수행

ㅇ 공공급식 식재료 조달 체계 개선 등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필요

Ⅱ		임용 추진계획

□ 임용개요

ㅇ 임용분야 : 공공급식지원 전문요원

ㅇ 임용인원 및 등급 : 1명, 한시임기제공무원 7호

ㅇ 임용기간 : 2023. 8. 1. ~ 2023. 12. 31. (5개월 예정) ※ 필요시 연장

ㅇ 임용방법 : 적격자 추천 후 서류전형 심사

□ 직무내용

ㅇ 공공급식 식재료 조달체계 개편 지원

- 공공급식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안전성 관리 개선 등

ㅇ 공공급식 식재료 가격․품질․안전성 관리 및 산지협력

ㅇ 공공급식 가격품질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 보수수준

ㅇ 한시임기제공무원 봉급기준액 적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0의 2)

등급	적용 대상 공무원	봉급기준액 (40시간 기준)	비고
한시임기제 7호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158,500원	주35시간 근무기준 →1,888,690원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근무조건

ㅇ 근무시간 : 주당 35시간(1일 7시간 근무)

ㅇ 신    분 : 임용약정서에 정한 채용기간에 한하여 공무원 신분을 가짐

ㅇ 연가일수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시간단위로 실시하고, 특별휴가, 병가, 공가 등은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실시

ㅇ 수    당

- 통상적인 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봉급기준액외 급여)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함)

ㅇ 초과근무

- 임용약정서상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출장한 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의 범위 안에서 초과근무로 인정

Ⅲ		임용 세부내용

□ 임용자격 기준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나한 자

ㅇ 임용령 제17조 제4항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구분	응시 자격 요건
한 시 임기제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절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근거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별표 9의 3

□ 임용절차

임용계획 심의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적격자 구인
(친환경급식과→인사과)		(인사과)		(인사과)		(채용부서)
임용결격여부 확인 1. 경찰청 신원조사 2. 등록기준지(시·군·구) 결격사유조회 3. 비위면직여부 조회(인사과 요청)		발령 및 통보 (임용구비서류 및 결격여부조회 결과첨부)		임용자격 확인		인사시스템 등재
(친환경급식과)		(친환경급식과)		(인사과)		(인사과)

※ 임용계획에 대한 인사위의 사전의결은 필수이나 임용공고, 면접시험 등 경력경쟁임용절차 면제가능하며,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인사위원회의 의결 생략 가능

Ⅳ		행정사항

ㅇ 인건비 확보를 위한 예산사용 협조 : 예산담당관, 재무과

ㅇ 임용결격여부 확인

- 경찰청 신원조회, 등록기준지 결격사유조회, 비위면직여부 조회

ㅇ 임용계획 승인, 임용자격 확인, 인사시스템 등재 등 : 인사과

ㅇ 향후일정

- 임용계획 심의(인사과) ※제1인사위원회 심의	’23.  7.

- 구인 및 선정, 임용결격여부 확인(신원조회 등)	’23.  7.

- 임용(평생교육국), 임용자격확인(인사과)	’23.  8.

붙임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서 및 성과계획서(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