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5542
결재일자	2023. 6.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지종삼	06/22
	이정국

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전승인 검토보고

(대방천복개 외 1개소 보수공사)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6

남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전승인 검토 보고

(대방천복개 외 1개소 보수공사)

『대방천복개 외 1개소 보수공사』의 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전승인에 대한 검토 보고 임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사업개요

○ 공 사 명 : 대방천복개 외 1개소 보수공사

○ 공사기간 : 2023. 5.26. ~ 2023.12.31.

○ 공사개요 : 콘크리트 단면보수 1,663㎡, 기타보수 1식

○ 도 급 액 :*************

○ 도 급 자 : ****************

□ 동일공종 하도급 사전승인 요청현황

구 분	업 종	동일공종 하도급업체			하도급대상금액 (하도급금액)	하도급율	비고
		업체명	건설업번호	시공실적 (최근3년)
****	***** ***	*******	** ********	********	************ **************	*****	****

□ 검토사항 및 보고자의견

○ 관련법 검토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도급금액 3억이상 10억미만의 경우 총노무비의 30%이상이 직접시공 대상이나 ***********************************

- 건설산업기본법 제29(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전문공사의 경우 하도급이 금지되나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을 경우  하도급 가능함.

○ 보고자 의견

- 본 사업은 특허권이 설정된 공종을 특허권자에게 하도급을 시행하는 사항으로

·도급자 ***********************************

·하도급자는 공사에 반영된 **********************이 체결되어 있음

- 하도급 예정 업체의 업종과 시공능력을 검토한 결과 품질 및 능률 등을 향상 시키기 위해 ************************************함이 타당하므로 승인 조치코자 함.

붙임 : 1. 하도급승인요청서 1부.

2. 직접시공계획서 1부.

3. 관련법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