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2024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합동평가 지표) 관련 세부 정비계획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2396(2023.6.8.)호 및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9210(2023.6.12.)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최근 행정안전부 요청으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2024년도 행안부 소관 합동평가 지표) 관련 우리시 자치구의 정비 추진현황을 조사한 결과 정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29.1%(목표치 80%)

3.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현재까지 미정비된 자치법규에 대해 담당부서와 정비 추진 일정을 신속히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 정비계획(붙임)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현재 기준 정비율 80% 미만인 자치구(19개)

나. 제출자료 :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 세부 정비계획(붙임)
※ 각 자치법규 담당부서와 협의 필수

다. 제출기한 : '23.6.30.(금)

붙임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 세부 정비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 용산구청장, 광진구청장, 동대문구청장, 중랑구청장, 성북구청장, 강북구청장, 도봉구청장, 마포구청장, 양천구청장, 영등포구청장, 동작구청장, 관악구청장, 강남구청장, 송파구청장, 강동구청장, 금천구청장, 은평구청장, 구로구청장, 노원구청장
주무관	조영애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법무담당관	06/22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861	(	2023. 6. 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9	/전송	02-2133-0821	/	pulr1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