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4178
결재일자	2023. 6.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이진영		이윤식		06/22
				代송수성
협 조

서울시 - 국가보훈부

보훈정책 업무협약식 개최계획

2023. 6.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 국가보훈부

보훈정책 업무협약식 개최계획

국가에 헌신․희생한 부상제대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국가보훈부 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고자 함

□ 행사 개요

ㅇ 일    시 : 2023. 6. 22.(목) 09:50~10:20 (30‘)

ㅇ 장    소 : 본관 8층 간담회장 1

ㅇ 내    용 : 서울시-보훈부 간 업무협약식 등

ㅇ 참     석 : 시장님, 국가보훈부 장관, 청년부상제대군인, 국가유공자 등 20여 명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09:50~09:55	(05')	행사 전 차담(간담회장2)	시장님, 국가보훈부 장관
09:55~09:56	(01')	업무협약 취지 등 브리핑	사회자
09:56~09:58	(02')	국민의례	사회자
09:58~10:01	(03')	시장님 인사말씀
10:01~10:04	(03')	국가보훈부 장관 인사말씀
10:04~10:07	(03')	국가유공자 축사 (2명) – 6·25 참전유공자 1, 청년유공자 1	류재식, 이한
10:07~10:11	(04')	협약식(협약서 서명, 사진촬영)
10:11~10:20	(09')	서울기록문화관 영상전시물 관람	시장님, 장관님, 유공자
10:20		행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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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구 분	산출근거	소 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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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보훈단체 지원,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23.6.15.  : (총무과) 8층 간담회장 사용 협조.  끝.

붙임 협약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