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8987
결재일자	2023. 6.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경제수사대장
서주희	정문철	06/22
		代정문철
협 조

동물보호법 위반 수사 채증용 장비 구매 계획

동물보호법 위반 수사 채증용 장비 구매 계획

2023.  6.

민생사법경찰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동물보호법 위반 수사 채증용 장비 구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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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필요성

ㅇ ********************************************************************************************

ㅇ ********************************************************************

□ 구매개요

ㅇ 구매물품

연번	품목	제품명	수량(대)	금액(원) ※부가가치세포함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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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ㅇ 구매방법 : 비교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ㅇ 선정이유 : 수사팀에서 구매 요청한 장비 중 성능과 예산을 고려하여 선정

□ 소요예산

ㅇ 금    액 : **********

ㅇ 예산과목 :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100-405-01)

□ 기대효과

ㅇ 현장 영상 증거 확보로 실체적 진실발견 용이

ㅇ 수사현장 촬영 자료를 언론보도 및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 가능

붙임  산출기초조사서 및 견적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