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10855119)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10855119)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 합니다.

1. 청 구 인: ***

2. 청구내용: 임업용산지에서는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등 산림공익시설의 설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즉, 임업용산지에서는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등 산림공익시설의 설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전자매체로 기록된 산지관리법령 조문기록을 출력하여, 그 조문기록에 밑줄을 쳐 복사본 형태로 공개해 주세요. 만약, 그러한 조문기록이 산지관리법령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결정사항: 공개

4. 결정내용: 임업용산지에서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등 산림공익시설의 설치는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대상으로 관련 조문 첨부합니다.

붙임 1. 결정통지서 1부.

2. 법률적근거(산지관리법) 1부.  끝.

주무관	김은주		산림관리팀장	차윤정		자연생태과장	06/22
한정훈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1821	(	2023. 6. 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제2청사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lucid@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