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0886
결재일자	2023. 6. 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재성	신정우	채재일		06/21
				代이재학
협 조
	주무관		민은영

공사 준공 기한 연기 계획 (2022년-2차 마포, 서대문구 관내 상수도(단위공사 및 포장복구)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22년-2차 마포, 서대문구 관내 상수도(단위공사 및 포장복구)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023. 06. 20.(화)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 보고

('22년-2차 마포, 서대문구 관내 상수도(단위공사 및 포장복구)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급수운영과장 :채재일☎3146-3640 급수관리팀장 : 신정우☎3649 담당 : 박재성☎3661

「2023년 마포, 서대문 관내 상수도(단위공사 및 포장복구)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신규 발주계약이 지연됨에 따라 원활한 건설폐기물 처리의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용역에 대해 준공기한을 연기하고자 함.

□ 관련규정

ㅇ『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ㅇ『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계약 특수조건』제2조

- 발주기관에서 기간연장이 필요할 시에는 신년도 단가계약 체결 시 까지 계약단가로 연장할 수 있다.

□ 용역발주 개요(당초)

ㅇ 용 역 명 : 2022년-2차 마포, 서대문구 관내 상수도(단위공사 및 포장복구)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장기계속공사)

ㅇ 용역개요 : ******************************

ㅇ 용역기간 : 2023. 1. 1. ~ 2023. 6. 30.

ㅇ 총용역비 : *************

(단위 : 천원)

구분	계약금액	기집행금액	집행잔액	공정률
도급비	*******	*	*******	*** *********

□ 2023년 용역발주 계획

ㅇ 용 역 명 : 2023년 마포, 서대문구 관내 상수도(단위공사 및 포장복구)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장기계속단가계약)

ㅇ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7,078㎥, 폐기물 처리 11,752Ton

ㅇ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4. 6. 30.

ㅇ 발주금액 : *************

ㅇ 세부 추진 현황

- 심사요청 … 2023.05.23.

- 심사 결과통보 … 2023.05.30.

- 용역발주 및 재무과 계약의뢰 … 2023.06.13.

□ 준공기한 연기내용

ㅇ 준공기한 연기 개요

- 당초 : 2023.1.1. ~ 2023.06.30.

- 변경 : 2023.1.1. ~ 2023.07.31.

ㅇ 연기사유

- 『2023년 마포, 서대문구 관내 상수도(단위공사 및 포장복구)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장기계속단가계약)』의 신규계약에 필요한 소요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초래되어 원활한 급수공사 및 민원처리 등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공기 연장이 필요함.

- 귀책사유 : 서부수도사업소

- 지체상급 부과 여과 : 미부과

□ 조치의견 및 행정사항

ㅇ 상기와 같은 사항으로 준공기한 연기코자 하며, 해당사항은 계약물량 및 금액변동이 없으므로 별도 심의없이 설계변경 시행 후 계약부서로 변경 계약의뢰코자 함.

ㅇ 추후 계약물량 조정 등으로 인한 계약내역 조정 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 후 설계변경 추진코자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