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0301
결재일자	2023. 6.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도로관리과장
윤대희		김기용	06/21
			이정화
협조

「2023년도 市 도로부지 실태조사」 실시 계획

2023. 6.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2023년도 市 도로부지 실태조사」실시 계획

市 도로부지의 무단 점용지 및 민원유발 등 지적측량이 필요한 필지에 측량비를 지원하여 변상금 부과로 인한 세외수입 증대 및 보도환경 개선을 도모 하고자 함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市 도로부지 실태조사

ㅇ 사업기간 : 2023. 6월 ~ 12월

ㅇ 사업근거 : 도로법 제72조(변상금)

ㅇ 사업내용 : 市 도로부지 중 무단점용 및 민원유발 필지의 실태조사를
위한 측량비 지원

ㅇ 사 업 비 : 40,000천원

□ 사업내용

ㅇ 지적측량을 위한 소요조사 실시(서울시 → 자치구)

ㅇ 지적측량을 위한 측량비 요청(자치구 → 서울시)

- 대한지적공사 측량 의뢰 후 서울시에 요청

ㅇ 선정방법

- 상·하반기 : 실태조사 계획수립 자치구 우선 배정

- 수시 : 민원발생, 변상금 부과 예상금액 높은 자치구 배정

ㅇ 지급방법 : e-호조시스템상 예산 재배정(서울시 → 자치구)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관리,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ㅇ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제출(자치구 → 서울시)

□ 2023년도 세부추진일정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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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도로부지 실태조사 신청 서식 1부.

2. 도로부지 실태조사 결과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