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7179
결재일자	2023. 6.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김권일	최판규	송호재		06/21
				김태균
협 조
	경제정책팀장		나형선

경제정책실 정원조정 계획

경제정책실 정원조정 계획

2023.  6.

경 제 정 책 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경제정책실 정원조정 계획

교육부 대학지원체계 개편 대응 및 청년 창업 중심의 캠퍼스타운 사업 방향의 변경에 따른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부서간 정원 조정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교육부 대학지원체계 개편 및 도시재생에서 청년창업 육성 중심으로 사업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캠퍼스타운활성화과 정원 직렬 조정

- 캠퍼스타운활성화과 행정6급 1명 순증(조직담당관-3019, ’23.3.17.字)

- ’23.7.1.字로 건축(5급 1, 6급 1, 7급 1) 감원 및 행정(5급 1, 6급 1, 7급 1) 증원 예정

ㅇ 실내 부서간 정원조정을 통한 인력의 효율적 배치로 업무 추진력 강화

- (캠퍼스타운활성화과) 사업환경 변화 반영, 건축직렬을 행정직렬로 전환

- (금융투자과) 건축 6급 정원 없이 현원만 존재하는 불일치 해소

[ 부서별 정·현원 현황 ]

부 서 명	계		행정5 이상		행정6		행정7 이하		건축5		건축6		건축7		토목6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캠퍼스타운활성화과	17	16	3	4	4	3	3	5	1	1	2	-	3	2	1	1
금융투자과	24	22	7	7	8	6	9	8	-	-	-	1	-	-	-	-

□ 정원 조정(안)

ㅇ 정원조정 : (캠퍼스타운활성화과) 건축 6급 △1명, 행정 6급 +1명 ⇔ (금융투자과) 건축 6급 +1명, 행정 6급 △1명

ㅇ 정원 변동내역

부 서 명	계	행정5 이상	행정6		행정7 이하	건축5	건축6		건축7	토목6
	정원	정원	정원	증감	정원	정원	정원	증감	정원	정원
캠퍼스타운활성화과	17	3	5	+1	3	1	1	△1	3	1
금융투자과	24	7	7	△1	9	-	1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