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4059
결재일자	2023. 6. 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황은영	김형진	하영태	이수연		06/21
					김상한
협 조

사회복지법인 고헌복지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검토 보고

2023. 6.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사회복지법인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사회복지법인 ******의 ****을 위한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임

Ⅰ		관 련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

Ⅱ		신 청 개 요

□ 법인 현황

○ 법 인 명: 사회복지법인 ************************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

○ 대 표 자: **********************

○ 법인종류: **법인

○ 목적사업(사업의 종류)

*********************************

**********************

*********************

**********************

**************************

○ 기본재산: ***************

○ 수익사업: **사업

○ 임 원 수: *명(이사 *명, 감사 *명)

□ 기본재산 처분신청 내역 및 사유

○ 처분의 종류: ******

○ 처분대상

(단위: 원)

처분대상재산				처분신청
구분	종류	금융기관	평가가액	구분	금액(원)	산출근거	비고
기본 재산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신청 사유

- 동 법인은 사회복지 *************************** 사업을 목적으로 *********************들이 ********하여 ****************으로 법인 운영을 해 왔으나,

******************************, 법인의 운영 및 ********************되어 ******************************을 앞두고 *******에서 직원의 ******************************하기 위해 기본재산 처분허가(매도)를 신청한 것임.

- 법인의 기본재산은 *******************련한 ***********이며 **********************************하고자 기본재산 처분허가(매도)를 신청함.

- 처분허가 후 *****************************처리 예정임.

Ⅲ		검 토 내 용

검토사항

(세부 내용)

검토결과

□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여부, 참석 임원 전원 기명 인감날인 여부 등)

- 위 안건 관련 이사회 소집 공문을 **************통보문 및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하고, *********************  법인 회의실에서 법인 재적이사********, 감사** 전원이 참석하여 이사회를 개최함.

-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심의·의결하고 참석 임원 전원(*****), 감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 결의가 적법함.

□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처분재산 관련 증빙서류 및 소유권 확인, 지방계약법 준수여부 등)

- 동 법인에서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를 처분 신청하는 것이며, 법인의 기본재산은 제출된 잔고증명서 및 법인 정관 등을 통해 법인의 구체적인 소유내용을 확인함.

- 처분재산 관련 ******************************하였으며, *******************를 통해 구체적 금액을 확인함.

□ 재산 처분 사유 및 목적의 적정성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처분시 목적사업 수행가능성, 처분 의도, 처분 후 사용용도 등)

- 동 처분하고자 하는 기본재산은 ************************************을 위한 것으로 처분 사유가 적정함.

처분신청 세부내역
구분	금액(원)	산출근거	비고
***	**********	********	********
***	*******	**************	***********
	*******	****	********
	*********	**************
**	**********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의 적정성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로는 신청서, 기본재산 처분이유서 1부, 기본재산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처분재산 명세서, 통장사본 등으로 적정하게 제출함.

□ 주요 검토사항

Ⅳ		검 토 결 과

□ 종합 검토의견: 허가

○ 금번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은 *******으로 법인 운영 및 목적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하기 위해 기본재산 처분허가(매도)를 신청한 것으로,

○ ************* 적법하게 소집된 이사회의 의결이 있었고 동 법인에서 제출한 신청(구비)서류 및 처분 사유, 목적 등이 적정하며 관할 주무관청인 **구청의 검토의견(적정)을 참고로 아래와 같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동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하고자 함.

※ 허가조건 부여

○ 동 기본재산 처분은 법인에서 제출한 ****************************************************을 ******************************하고, 처분대금 사용결과는 통장사본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기본재산 처분 후 **************************하여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동 허가와 관련 위 조건이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 관청의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안) 1부.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