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뉴미디어담당관-6760
결재일자	2023. 6.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참여운영팀장	뉴미디어담당관
김경민	오현민	06/21
		이종선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 관련

공청회 개최 시민청구에 대한 조치계획

2023. 6. 21.(수)

뉴미디어담당관

(시민참여운영팀)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 관련

공청회 개최 시민청구에 대한 조치계획

뉴미디어담당관 : 이종선☎2133-6480 시민참여운영팀장 : 오현민☎6530 담당 : 김경민☎6531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청구된‘대중교통 요금 인상안’관련 공청회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		시민청구 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제9조

제9조(시정정책 토론회 등의 청구) ①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이하 "토론회 등"이라 한다)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론회 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시민 5,000명 이상의 서명으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시장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하여 청구인 대표와 협의를 거쳐 개최한다.

④ 시장은 토론회 등의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한다.

□ 청구내용

ㅇ 청 구 명: ****************************

ㅇ 청구일자: ***************

ㅇ 청구인수: ********************

ㅇ 세부내용

*********************************************

*********************************************************************************************

*********************************************

************************************************

2		운영방향

□ 조례에 따른 원활한 공청회 개최

ㅇ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공청회 실시

ㅇ 단, 시민참여 기본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법률전문가 의견조회 및 행정절차법 등 시민참여 관련 유사한 타 규정을 준용

□ 조례의 입법취지를 고려한 유연한 운영

ㅇ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청회 개최 방법 등 관련사항은 청구인과 협의하여 개방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운영

3		절차 및 운영사항

□ 공청회 운영절차 (절차별 기한)

ㅇ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일자 등 통보, 1개월 이내에 공청회 개최, 공청회 개최 후 1개월 이내 결과 통보

************	********	************	********	*****************	********	*** ****	********	************	********	*********
********		********		********		*********		*****************		*****************
뉴미디어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

□ 책임부서 운영(서울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구분	관리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주관부서 (교통정책과)
기능	- 토론회 등 청구의 접수 - 주관부서 지정 - 기본계획 수립 등	- 청구인 연명부 검토 - 토론회 등 진행계획 수립 - 토론회 등 개최 - 결과공표 등 관련 업무 이행 - 개최 결과를 관리부서에 통보

□ 세부 운영사항

1		공청회 등 청구의 접수 (뉴미디어담당관)

ㅇ 청구의 접수(서울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조)

- 청구대상: 시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시민

- 청구요건: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시민 5,000명 이상의 서명으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

- 청구방법: 청구서 및 청구인 연명부를 작성하여 청구인 대표 명의로 신청

※ 청구인 대표는 연서한 사람 중 선정되어야 하며, 1명 또는 여러 사람으로 선정 가능

- 청구접수: 관리부서에서 공청회 청구를 접수하여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통보

2		공청회 사전준비 (교통정책과)

ㅇ 주요사항 검토

① 실시요건

-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 해당여부 등 청구의 대상적격 검토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야 함

② 청구인 연명부 검토(유효성 검토)

- ｢서울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의 연명부 작성요령에 따라 서명 유효성 검토

-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있는 주민 5,000명 이상의 연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ㅇ 공청회 개최계획 수립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일자, 장소 등을 정하여 청구인 대표에게 통보

※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15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기 가능

- 토론자 등 개최시 토론자, 참석범위, 토론일시, 토론장소 등 관련 사항은 주관부서와 청구인 대표가 협의 가능

	<공청회 개최계획의 주요내용>
□ 공청회 개최일시 및 장소, 진행순서 □ 공청회 참석대상, 주제발표자 및 찬반토론자 □ 이해관계자 및 일반시민 질의응답 □ 기타 필요한 사항

3		공청회 실시 (교통정책과)

ㅇ 개최시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

ㅇ 운영사항

-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실무적인 개최방안에 대하여 청구인 대표와 협의를 거쳐 개최

4		결과 통지 및 공개 (교통정책과)

ㅇ 공청회 결과 검토 및 통지

- 공청회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

ㅇ 결과 공개

-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

4		행정사항 (교통정책과)

ㅇ 공청회 기록의 작성 및 보존

- 안건내용, 질의응답 사항, 기타 진행사항 등을 정리하여 기록 유지 철저

ㅇ 개최 결과에 대해 관리부서(뉴미디어담당관) 통보

붙임  1. 공청회 청구 관련 법령 1부.

2. 공청회 청구서 서식 1부.  끝.

붙임 1		공청회 청구 관련 법령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제7조(공청회 등의 시민참여) ① 시장은 시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시민이 공청회 또는 토론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9조(시정정책 토론회 등의 청구) ①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이하 "토론회 등"이라 한다)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론회 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시민 5,000명 이상의 서명으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시장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하여 청구인 대표와 협의를 거쳐 개최한다.

④ 시장은 토론회 등의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한다.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2조(책임부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정정책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이하 "토론회 등"이라 한다)의 청구가 접수된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부서와 주관부서를 두며, 각 부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부서 : 뉴미디어담당관을 관리부서로 하며, 관리부서는 토론회 등 청구의 접수, 주관부서 지정, 기본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2. 주관부서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토론회 등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주관부서로 하며, 주관부서는 청구인 연명부 검토, 토론회 등 진행계획 수립, 토론회 등 개최, 결과공표 등 관련 업무를 이행하고 토론회 등 개최 결과를 관리부서에 통지한다.

제3조(청구인 대표) ①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청구인 대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청구서의 청구인 연명부에 연서한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인 대표는 1명 또는 여러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 대표가 여러 사람인 경우 이 중 한 사람이 대표하여 토론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청구방법) 조례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토론회 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 대표 명의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토론회 등 개최) ① 시장은 토론회 등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최일자, 개최장소 등을 정하여 청구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15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 개최시 토론자, 참석범위, 토론일시, 토론장소 등 관련 사항은 주관부서와 청구인 대표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붙임 2		토론회 등 청구서(서울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관련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앞  면)

토론회 등 청구서(제4조 관련)

(                  ) 청구

○ 청구일자 :

○ 청구인수 :

○ 청구내용 :

청구인 대표                   (서명/날인)

※ 작성요령

1. 제목 중 괄호에는 토론회, 설명회, 공청회 등 청구하고자 하는 제목을 기재한다.

2. 청구일자는 청구서류를 접수한 일자를 기재한다.

3. 청구인 수는 뒷면의 청구인 연명부에 연서한 사람의 수로서 “청구인 대표외 000명”으로 기재한다.

4. 청구내용에는 청구대상이 되는 시책명이나 사업명을 기재하고 청구하게 된 사유와 요구사항 등을 기재한다.

(뒷 면) 청구인 연명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명/날인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청구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대장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4.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 상세주소를 기재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서명/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