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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답변]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가진단표 개선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61680866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식 중 자가진단표 5, 6번(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신청인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된 공적자료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여부는 미리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진단표에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기준 충족 여부 관련 항목을 두고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하도록 한 것은 명백하게 기준을 초과한 경우, 신청인 또는 신청접수를 하는 행정기관 모두가 불필요한 절차를 피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지적한 대로, 사전에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내용이 있음에도 자가진단표 상단에 기재되어 있는 "아니오로 기입한 곳이 1개라도 있다면 신청제외 대상" 문구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에서는 이런 혼선을 빚는 일이 없도록 설명 문구 등을 명확하게 기입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돌봄복지과 최현영 주무관(☎ 02-2133-73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영		민간자원팀장	이성화		안심돌봄복지과장	06/20
하동준
협조자
시행	안심돌봄복지과-10138	(	2023. 6. 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안심돌봄복지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96	/전송	02-768-8870	/	itrustwe@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