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0990
결재일자	2023. 6.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오광원		김지환	06/20
			김창환
협 조
	실무사무관			유수환
	주무관			정영호
	주무관			박태혁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3년 4월 기준)

2023.  6.

기술심사담당관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3년 4월 기준)

기술심사담당관 : 김창환☎2133-8550 기술지원팀장 : 김지환☎8566 담당 : 오광원☎8564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2023년 2~4월까지 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조치사항

□ 대상기간 : 2023. 2. ~ 2023. 4.

□ 조치실적 : 9개 기관 91건, 602,685천원 환수 및 감액 등 조치완료

(단위: 천원)

연번	기관	연도	계		조치유형별
					환수		분납 (건수합산제외)		폐업 등 종결 (금액합산제외)		감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91	602,685	76	286,370	3	5,085	0	0	15	311,230
1	********	****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	******

2		총괄내역(누계)

□ 대상기간 : 2000. 1. ~ 2023. 4.

ㅇ 지적현황(누계) : 총 6,197건, 36,236백만원

ㅇ 조치현황(누계) : 총 6,074건(98.0%), 31,847백만원(87.9%)

< 총괄내역(시기별) >

(단위: 백만원)

기준			지적		조치①		미조치②		종결③ (폐업 등) 금액
			건수 (①+②)	금액 (①+②+③)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건수	금액
2022.4.			5,715	34,043	5,629 (98.5%)	29,835 (87.6%)	86	586	3,622
2022.8.			6,002	35,530	5,710 (95.1%)	30,199 (85.0%)	292	1,561	3,770
2023.1.			6,197	36,236	5,983 (96.5%)	31,244 (86.2%)	214	1,216	3,776
2023.4.			6,197	36,236	6,074 (98.0%)	31,847 (87.9%)	123	614	3,776
	※ 변동내역(세부실적)
	2022년	4월	-		40건 179백만원 환수 및 감액, 56백만원 종결(폐업 등)
		8월	287건 1,486백만원 지적		81건 364백만원 환수 및 감액, 147백만원 종결(폐업 등)
	2023년	1월	195건 707백만원 지적		273건 1,045백만원 환수 및 감액, 6백만원 종결(폐업 등)
		4월	-		91건 603백만원 환수 및 감액, 폐업 등 종결 없음

□ 유형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지적		조치		미조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3.4. 기준 총괄내역 (환수 + 감액 등)			6,197	36,236,400	6,074	31,847,053	123	613,662
환수	2022년	4월기준	4,624	16,981,664	4,542	13,328,740	82	485,740
		8월기준	4,836	17,596,914	4,615	13,460,758	225	841,823
	2023년	1월기준	5,004	18,066,524	4,831	13,988,854	173	757,277
		4월기준	5,004	18,066,524	4,907	14,280,309	97	465,822
감액	2022년	4월기준	520	10,354,144	516	9,952,608	4	100,470
		8월기준	595	11,224,914	528	10,184,508	67	739,340
	2023년	1월기준	622	11,462,014	581	10,701,787	41	459,070
		4월기준	622	11,462,014	596	11,013,108	26	147,840
과소지급(환급) (2013년 이후 지적사항 없음)			135	743,898	135	612,350	-	-
기타(재시공, 예산낭비) (2013년 이후 지적사항 없음)			436	5,963,964	436	5,941,286	-	-

3		미조치 현황 및 조치계획

□ 미조치 현황

계	조치진행중		납부 지연	기타 (소송, 폐업 등)
	최근 지적사항 (‘22년)	분할납부
***	**	*	**	**

□ 조치계획

ㅇ 납부 도급자에 지속적 독촉고지 및 재산조회 후 압류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소멸시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ㅇ 미납부 도급자 소재지 변경시에는 관련기관(세무서 및 건설업 등록 기관 등)에 확인 후 주기적으로 실태 관리

ㅇ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분할납부 권장

ㅇ 업체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별 자체방침으로 종결 처리

붙 임 1. 순회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현황('23년 4월).

2. 기관별 지적사항 조치실적('23년 4월).

3. 미조치 세부내역('23년 4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