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답변] 한남1구역 관련 재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신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남1구역을 신속통합기획 탈락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하신것으로 확인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의 1) 반대동의서 징구 근거

- 신속통합기획이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정비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입니다.

- 정비사업추진을 위한 동의의 경우 말씀하신 바대로 법령에 따른 근거가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의 경우 하지만 우리시의 경우 해당지역 정비사업을 원하지 않는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법령에 따로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공고문에 따라 반대 동의서를 징구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구역계의 미선정 사유는 해소되었는지 여부와 1차의 구역경계보다 2차의 구역경계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지침'에 맞지 않는데도 구역경계의 미선정 사유가 해소가 되었다면 그 사유는?

- 2차 미선정 사유는 아래와 같고, 자치구에서 구역계에 대해 검토하여 상정한 자료를 바탕으로는 종합적으로 결정한 심의결과에서는 구역계에 대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용산구 내 추천구역 중 반대동의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현재도 여전히 찬반 갈등이 많은 지역으로, 사업 추진시 장기화 될 우려가 있음

·용산구에서 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개발방식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검토선행 필요

- 심의는 구역계만을 판단하지 않고 대상지의 도시관리계획, 기반시설, 토지현황, 건축물현황, 기존정비계획, 재개발 구역 지정요건, 구역계 설정의 적정성, 생활권 계획과의 정합성등의 기본검토 항목은 물론

- 지역의 노후도, 과소필지, 밀도, 침수지역, 반지하주택, 주차난 등 종합적인 정량지표를 바탕으로 결정된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 3) 이태원 관광특구 등 '도시계획적 관리' 관련 미선정 사유는 해소된 것인지?

- 2차 미선정 사유는 상기 안내해 드린바와 같고, 자치구에서 구역계에 대해 검토하여 상정한 자료를 바탕으로는 종합적으로 결정한 심의결과에서는 이태원관광특구, 도시계획적 관리와 관련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하지만 이태원 관광특구 등 도시계획적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추후 자치구 심의상정(예정)시 용산구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기 안내해 드린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4) 공공재개발, 신속통합1차의 여러 미선정 사유에 대해 어떤부분은 해소가 되었고, 어떤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았는지?

- 공공재개발, 신속통합1차의 미선정 사유 해소 여부와는 별개로, 대상지역은 최우선적으로 주민간의 찬반 갈등이 많은 지역임을 명시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선행토록 심의 의견을 결정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이일주 주무관(☎ 02-2133-721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한남1구역 관련 추가질의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일주		재정비정책팀장	강종삼		재정비촉진사업과장	06/20
윤장혁
협조자
시행	재정비촉진사업과-6207	(	2023. 6. 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재정비촉진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17	/전송	02-2133-0751	/	21zu@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