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6067
결재일자	2023. 6.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소방시설지도관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조경현	황명수	정숙경		06/21
				장만석
협 조	위험물안전팀장		허영규
	검사지도팀장		김인수

의료시설 화재예방 및 다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소방안전대책
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설치 지원 추진계획

2023. 6.

중랑소방서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의료시설 화재예방 및 다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소방안전대책

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설치 지원 추진계획

의료시설(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설치 강화('19.8.6.)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급 적용('26.12.31.) 조기 설치 지원 계획임.

Ⅰ		관련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및 부칙 제5조(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등)

□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6805('22.11.17.)호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조기 소급 설치 등 화재안전관리 대책 알림」

□「소방시설법 시행령」주요 개정사항('19. 8. 6. 시행)

○ 기한연장: (기존) '19. 8. 6 ∼ '22. 8. 31. → (개정) ∼ '26. 12. 31.

○ 연장사유: 코로나19 감염병 공사지연 등 의료기관·병원협회 연장요청 수용

< 중·소규모 의료시설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강화 [별표 4] >

개정 전	개정 후
(스프링클러설비) ⦁6층 이상 모든 층 ⦁ 600㎡ 이상 요양병원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	⦁6층 이상 모든 층 ⦁600㎡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
(간이스프링클러설비) ⦁600㎡ 미만 요양병원	⦁600㎡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 ⦁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자동화재속보설비) ⦁요양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 소급적용: 스프링클러설비 소급 설치 시 기존 대상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로 대체 가능

Ⅱ		의료시설 및 그간 추진현황

□ 관내 의료시설 현황('23. 6. 1. 기준)

○ 의원(근린생활시설): 총 543개소  ※통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265 / 치과 163 / 한의원 114

○ 병원(의료시설): 총 17개소

↳ 병원급 의료기관: 종합병원 3 / 병원 13 /한방병원 1

□ 그간 추진현황(소급 설치 의무화 이후 ~ '23년도 6월)

○ 소급대상: 병원급 의료기관 / (현재) 총 17개소

○ 소방시설: 스프링클러설비 or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 추진현황: 완료 6개소(35%), 미설치 11개소(65%)

<설치현황 '23. 6. 1. 기준 / 단위: 개소>

구분	총계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대상	17	3	13	1
SP 미설치	7	1	6	0
속보설비 미설치	4	1	3	0
설치완료	6	1	4	1
%	35	33.3	30	100

□ 소방시설(스프링클러설비 지원사업) 추진 부진 사유

○ (병원 경영난) 영업이 부진한 병원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비용 부담

※ 경영난에 의한 병원 폐업 또는 매매 예정으로 사업 신청 부진

○ (병원 관계인 관망) 설치 기한이 연장되며 재정지원 범위 확대 기대

※ 사업 종료기한('26년 12월) 미 도래로 인한 사업 신청 보류

○ (소방시설 설치공간 부족) 건물 구조상 소방시설 설치 공간 부족

※ 건물(지하실, 계단실, 옥상 등) 펌프실, 물탱크실, 스프링클러 설치 공간 부족

Ⅲ		지원 추진개요

□ 추진방향

○

의식 개선

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조기 참여 추진 안내

- 사업 참여 관망 영업주에 참여 여부 조기 결정 안내

○

경제 활성화

서울시 및 관할구청 지원예산 확보 안내

- 병원 대표 설득과 소방시설 공사 행정지원으로 조기 설치 완료

○

조기 추진완료

소방시설설치 맞춤형 컨설팅으로 조기 추진

- 병원에 맞는 소방시설 설치안내와 시 및 구 지원금 안내 등

□ 추진전략

전략 ①	소방시설 설치현황 실태조사 및 병원 관계인 면담
전략 ②	관계기관 협력 강화로 소방시설 조기 설치지원
전략 ③	병원급 의료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담당자 편성·운영

□ 지원 추진 중점사항

○ 추진기간: 2023년 6월 ~ 2024년 12월

○ 중점대상: 병원급 의료기관 총 17개소 中 미설치 11개소

○ 신속추진: 스프링클러 설치지원사업에 대한 100% 예산 신청 연계

- 지원내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비용 일부 지원 / [붙임3] 참조

- 예산지원: 총58백만원[국비 30%(보건복지부) + 지방비 30%(서울시) + 자부담 40%(병원)]

- 지원절차

사업 신청		사업신청서 취합 보고		지원금 결정액 통보		공사업자 선정 및 계약		소방시설등 착공신고 접수
* 지원사업 신청		* 신청서 취합		* 개별 통보		* 공사업자 선정 * 공사 계약		* 설계도서 검토 * 구비서류 확인
병원대표		자치구 보건소 → 서울시		서울시 → 자치구 보건소		병원대표		관할 소방서
공사대금 지급		지원금 청구		소방시설등 완공증명발급		소방시설등 완공신고		공사 관리 감독
* 구비서류 확인 * 영업주에 지급		* 공사업자 대금 사전지급 후 청구		* 공사현장 확인 * 완비증명 발급		* 공사완료에 따른 완공신고		* 설계도서에 따른 공사 관리 감독
서울시		병원대표		관할 소방서		병원대표		병원대표

Ⅳ		지원 세부 추진계획

전략-1		소방시설 설치현황 실태조사 및 병원 관계인 면담

□ 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설치현황 실태조사

○ 조사기간: 2023. 6. 19.(월) ~ 7. 31.(월)

○ 추진부서: 예방과(검사지도팀)

○ 조사방법: 화재안전조사관 및 시설지도 담당 현장 방문, 설치현황 파악

○ 주요내용

- 화재안전조사관 및 시설지도 담당 방문, 소방시설 설치 현황 세부조사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여건 조사

□ 병원 관계인(병원장, 사무장 등) 면담 및 지원 컨설팅

○ 추진기간: 2023. 6. 19.(월) ~ 7. 31.(월)

○ 추진부서: 예방과(검사지도팀)

○ 지원방법: 실태조사와 병행 추진(실시)

○ 주요내용

- 소방시설 설치 추진의 문제점과 향후 계획 등 청취 및 관계인 면담

- 건물 여건에 맞은 소방시설 설치지원 전문 컨설팅, 조기 설치 독려

전략-2		관계기관 협력 강화로 소방시설 조기 설치지원

□ 자치구 보건소 및 병원급 의료기관 방문 간담회 추진

○ 추진기간: 2023년 7월 ~ / 향후 분기별 실시

○ 추진부서: 예방과(예방팀)

○ 추진방법: 예방과장(예방팀장) 보건소 및 의료기관 업무협조 당부

○ 주요내용

- 정기적인 관계자(소방, 자치구, 병원장 등) 방문 간담회 실시

-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업무협조 및 직원 독려

※ 금년도 사업은 현재까지 신청이 완료됨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예산 확보를 위해 보건소(의약과) 신청기간 안내 등

전략-3		병원급 의료기관별 맞춤형 지원반 편성·운영

□ 소방시설 조기 설치지원 목표 추진제

○ 추진목표: 스프링클러 지원사업 신속한 예산 신청 연계 및 설치 완료

↳ 추진 목표율('24년도 100% 완료 / 최대 예산 신청 연계)

- (2023년) 全 대상 자동화재속보설비 사전 설치 안내

※ 미설치: 11개소 사전 설치홍보(자동화재속보설비는 시·구 지원금 제외항목)

- (2024년~) 소방시설 미설치 대상 설치 확인 및 완료

서울시 소방시설 설치지원 목표 추진율	~ '22년도	'23년도	'24년도 이후
	31%
		72% 이상
			100%

□ 중랑소방서 행정지원반 편성·운영

○ 행정지원반

- 운영책임: 예방과장

- 지원반원: 예방팀장, 시설지도담당(2명), 예방계획, 방염담당

○ 업무지원: 검사지도팀, 위험물안전팀

○ 협력기관: 중랑보건소(의약과)

○ 주요운영

- (예방과장)병원급 의료기관별 책임담당제 운영 총괄

- (예방팀장) 소급설치 추진방안 기획, 담당업무 지정 등 업무 주관

- (시설지도) 추진현황 결과보고, 기존 대상 설치확인 등 업무지원

- (예방계획·방염) 설치 안내 SNS 발송, 간담회 일정 협의

- (검사지도팀, 위험물안전팀) 설치현황 실태조사 및 컨설팅 담당 지원

- (중랑보건소 의약과) 스프링클러 설치지원사업 예산 관련 업무

○ 중랑소방서 담당제 운영

			예방과장
예방팀			검사지도팀			위험물안전팀
예방팀장	****		검사지도팀장	******		위험물안전팀장	******
	********
시설지도1, 예방계획	*****		화재안전조사1조	******		사법, 안전관리자	*****
시설지도2, 방염	****		화재안전조사2조	****
			화재안전조사3조	*****
			화재안전조사4조	******

	< 병원급 의료기관별 간부 책임담당제 운영 내용 >
□ 추진방법: 유선 or 대면 / 매월1회 □ 추진결과: 개인별 추진 담당 활동 사항 운영책임자(예방팀장)에게 보고 □ 주요 운영 내용 - 담당자별 의료기관 화재안전컨설팅 현장 방문 및 설치 독려 * 2023년 자동화재속보설비 미설치 대상 100% 설치 독려 * 2024년도 설치 대상(11개소) 추진사항 모니터링 및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소방서에 구체적 소방시설 설치 계획서 제출을 통한 책임성 부여 * 2024년 설치 완료 목표가 가능한 모든 대상 설치 신청 권고 - 전화 · 문자, 안내문 발송 : 병원장·담당자 연락망 구축, 전화 및 문자, 안내문 발송

Ⅴ		행정 사항

○ (예방팀) 병원급 의료기관 소급 설치 운영 및 실적관리

- 간부 책임담당제 지정 운영 및 간담회(보건소, 의료기관) 실시

- 실적관리, 현황자료 공문 제출(반기별 / 추진완료 시 즉시 제출)

○ (예방과 등 전직원) 대상처 방문 컨설팅으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조기 설치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소급 적용 안내문 1부.

2. 병원급 의료기관 관련 법령 1부.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지원사업 주요 내용 1부.

4. (관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소급대상 현황 1부.  끝.

붙임1		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소급 적용 안내문

의료시설(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설치 강화에 따른 안내문

평소 소방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료시설 화재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2019. 8. 6. 이후 병원급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소급 설치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관할 소방서에 소방시설 설치 계획과 결과 서류를 제출(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시설 소방시설 설치 강화 적용
□ 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3. 3. 7. 시행) 제13조 및 부칙 제8조 □ 설치대상: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소급설치: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 스프링클러설비(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 자동화재속보설비(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 설치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 제출방법: 해당 소방시설 설치 계획서 및 결과 서류(증빙) 자료 제출 □ 신고기관: 중랑소방서(예방과) □ 소방시설 미설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지원사업의 예산지원내용은 관할    보건소(의약과)에 신청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중랑소방서(예방과 ☎ 6981-888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소방서

붙임2		병원급 의료기관 관련 법령 ('22.12.1. 개정, '26.12.31. 시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나.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

다. 노유자(老幼者) 시설

라. 의료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부칙 제8조

제13조(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는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및 연소방지설비

2.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및 연소방지설비

3. 노유자 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4.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부칙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제8조(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대통령령 제3002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一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9년 8월 6일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1호라목5), 같은 호 마목3) 및 같은 표 제2호사목6)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별표 4 제1호라목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7. 의료시설

가. 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나.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정신의료기관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

[소급 추진 소방시설]

□ 스프링클러설비(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 자동화재탐지설비(의료시설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자동화재속보설비(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기타 적용 소방시설]

□ 시각경보기(의료시설)

□ 옥내소화전설비(연면적 1천5백㎡ 이상인 것의 경우에는 모든 층)

□ 가스누설경보기(의료시설)

□ 제연설비(의료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의료법」제3조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 1. 30., 2011. 6. 7., 2016. 5. 29., 2019. 4. 23., 2020. 3. 4.>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제3조의2(병원등)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 8. 4.>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붙임3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지원사업 주요 내용

□ 설치지원사업 및 예산신청 내용

○ '23년도 서울시 예산신청 현황                      < '23년 3월 기준 >

서울시 확정내시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총 금액	국비	지방비	자부담
총 10개소	401,250천원	120,375천원	120,375천원	160,500천원

구분	총계	동대문	영등포	은평	강남	강동	도봉	관악	양천
개소	10	2	1	1	1	1	1	1	2

○ 지원근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

○ 지원내용: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용 일부 지원

○ 예산지원: 국비 30%(보건복지부) + 지방비 30%(서울시) + 자부담 40%(병원)

- 국비(30%):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3)

- 지방비(30% / 市 : 區=50 : 50): 市 보건의료정책과(☏ 02-2133-7534)

- 자부담(40%): 병원급 의료기관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용 중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추가 부담(자부담)

○ 신청부서: 병원급 의료기관 신청 → 자치구별 보건소(의약과) 담당

○ 안내사항: 소방서 등 → 병원급 의료기관 / 지원사업 보건소 적극 전파

※ 지원예산 편성이 신청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확인 필요

○ 안내방법: 대상처 현장방문(화재안전컨설팅, 화재안전조사 등), 유선 등

□ 보건복지부 추진 절차(참고)

○ '23년도 추진사업추진 절차

자치구, 시	➜	보건복지부	➜	자치구,시	➜	보건복지부	➜	해당 의료기관
사업신청서 제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국고보조금 교부		사업추진
’22.12.09.		’22년 12월		’23년 1월 ~		’23년 1월 ~		‘23년 1월 ~

○ '24년도 지원계획: 현재까지 지원계획 미통보에 따라 '23년 절차 참조

붙임4		(관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소급대상 현황

□ 총 대상 17개소(종합병원3, 병원13, 한방병원1)

연번	의료기관명	주 소	설치된 소방시설			설치 여부
			SP	간이 SP	자속
1	****	***************	◯	-	×
2	******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
8	******	************	×	×	◯
9	*****	************	×	×	×
10	****	************	×	×	◯
11	*****	************	◯	-	×
12	*****	************	◯	◯	◯	◯
13	****	************	-	◯	◯	◯
14	******	***********	◯	-	◯	◯
15	**********	************	◯	-	◯	◯
16	*****	*************************	◯	-	◯	◯
17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