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7364
결재일자	2023. 6.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주택운용팀장	전략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장진우	서영삼	남정현	김승원		06/21
					한병용
협 조

`23년 제6차 청년안심주택 운영자문위원회 개최 계획

2023. 6.

주택정책실

(전략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제6차 청년안심주택 운영자문위원회 개최 계획

청년안심주택 관련 표준임대료 산정 등 2023년도 제6차 청년안심주택 운영자문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 드림

1		회의개요

□ 일    시 : 2023.6.23.(금) 10:30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 참석대상 : 운영자문위원회 위원 10명**************************

□ 상정안건 : 자문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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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행절차

시 간	소요시간	주 요 내 용	진 행
10:30~10:35	5′	□ 개회 및 진행안내	청년주택운용팀장
10:35~10:40	5′	□ 인사말씀 및 안건상정	위원장
10:40~11:55	75′	□ 표준임대료 등 자문	위원장
			(안건보고 : 간사)
11:55~12:00	5′	□ 정리 및 폐회	위원장

3		주요 자문내용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표준 임대료

❍ 커뮤니티시설, 주차장 운영 방안

❍ 사업시행자 변경

❍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400,000원

❍ 회의참석수당(외부위원) : 1,350,000원***************

❍ 다과비 : 50,000원

❍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과, 다양한유형의 공공지원주택 공급 확대, 공공지원주택공급확대(일반),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사업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