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8410
결재일자	2023. 6.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류지현		유선숙	06/21
			代기재일
협조
	양성평등문화팀장		류미경

2023년 노숙인 생활시설 평가 계획

2023. 6.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3년 노숙인 생활시설 평가 계획

2023년 노숙인 생활시설 운영의 효율화와 투명성 및 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한 이용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숙인 생활시설 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4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제32조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5368(2022.11.24.)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934(2023.3.24.)

Ⅱ		평가개요

□ 평가대상 : 노숙인 생활시설 33개소

(자활 20, 재활 8, 요양 3,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개소)

□ 현장평가기간 : 2023. 6. 23.(금) ~ 8. 10.(목)

○ 평가 대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간)

□ 평가항목 : 5개 영역

① 시설 및 환경   ② 재정 및 조직 운영  ③ 프로그램 및 서비스

④ 이용자의 권리  ⑤ 평가운영 전반

□ 현장평가위원(28명) : 학계 4, 현장 6, 공무원 18

○ 총 33개 팀으로 구성 : 3인 1팀(학계·현장·공무원)

□ 현장평가 및 평가결과 확정

○ 현장평가는 1일 1개소(6시간) 실시 원칙

○ 현장평가 시 시설 자체평가를 기초로 근거자료 및 현장 확인 진행,

평가 점수 수정 시 시스템에 수정 사유 필수 입력 및 시설 안내

- 현장평가 종료 후 1주일 이내 평가시스템에서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시, 전문가 자문 검토 및 평가운영실무위원회 의결 등을

통한 결과 반영

○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공개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평가대상 확정통보 (복지부 →시)		평가 위원 추천 (시→중앙사회서비스원)		자체 평가 (시설)		현장평가 실시		평가결과 확정, 공개 (복지부)
’22. 11.		’23. 5.		’23. 5. 15.~ 5. 19.		’23. 6. 23.~ 8. 10.		’23. 12.

□ (시설) 자체평가 실시

○ 기   간 : 2023. 5. 15.(월) ~ 5. 19.(금)

○ 방   법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e음)에서 자체평가서 입력

□ 현장평가 실시

○ 현장평가기간 : 6. 23.(금) ~ 8. 10.(목)

○ 현장평가위원(28명) : 학계 4, 현장 6, 공무원 18(33개팀 구성)

○ 평가시간 : 1일 1개소 (1개소당 약 6시간 이내)

○ 평가절차

단 계	일 정	내 용
평가 준비	방문 7일전	- 평가대상시설 유선안내 (개별 평가팀 → 시설)
평가 시행	10:00~ 12:00	A~D 영역 현장평가 및 E2.직원 인터뷰 진행 각 평가영역별 점수 수정 사유 설명 및 시스템 기록
	12:00~ 13:00	점심식사
	13:00~ 16:00	A~D 영역 현장평가 및 E2.직원 인터뷰 진행 E3. 자체평가의 정확성 입력 이용자(생활인) 인터뷰(미배점) 진행
	16:00~ 16:30	E1. 시설장 인터뷰 진행 및 시스템 작성
시설 안내 및 평가종료	16:30~ 17:00	현장평가시트 출력 (시설과 위원 각 1부) 점수조정 안내 및 총평 제공(강점 및 개선점 안내) 행정처분 내역 평가 반영 안내 이의신청 기한 안내(7일 이내) 현장평가위원 만족도 작성 안내 현장평가수행 확인서 작성
자료 제출	평가 당일	현장평가수행 확인서 편의시설 체크리스트
	평가종료 후	우수사례추천서(학계 작성) 및 우수운영사례(시설 작성) 이용자(생활인) 평가 점수표

○ 평가지표

평가영역	배점	시설 유형별 지표수(개)
		요양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계	100	32	32	34
A. 시설 및 환경	15	4	4	4
B. 재정 및 조직 운영	30	13	13	13
C. 프로그램 및 서비스	30	6	6	8
D. 생활인의 권리	20	6	6	6
E. 시설운영 전반	5	3	3	3

○ 평가방법

- 시설 자체평가서를 기초로 평가 근거자료 확인, 시설의 자체평가

내용과 상이한 사항은 추가자료 요청 및 평가팀 내 합의를 통한

조정 및 점수부여

- E영역 ‘시설운영전반’ 인터뷰 평가 진행

- 시설 이용자(생활인) 평가 시범운영(미배점)

- 평가종료 후 우수·미흡한 점, 개선방향 등 평가내용을 설명하고

평가점수 조정 시에는 반드시 시설에 상세한 안내 필요

※ 지표 해석에 시설과의 이견이 있을 시, SNS 및 유선을 통해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 문의

□ 이의신청

○ 현장평가일로부터 7일 이내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 가능

○ 현장평가 시 제시하지 못한 자료 제출 및 보완, 평가 불만사항 등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

○ E. 시설운영전반(인터뷰 평가)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

□ 평가결과 확정 및 공개(’23. 12.)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누리집 및 평가시스템(희망e음)을 통한 결과 공개

○ 우수·개선시설 인센티브 지급, 미흡시설 품질관리 컨설팅 지원

Ⅳ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총 16,020천원

○ (평가위원수당) 13,200천원=33개소×200천원×2명

○ (사전교육수당) 1,500천원=150천원×10명

○ (여비) 1,320천원=33개소×20천원×2명

○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 공무원은 사전교육 수당 및 현장평가위원 수당 모두 지급 제외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개소는 양성평등담당관에서 지급

Ⅴ		행정사항

□ 시 설

○ 시설 내 이용·생활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은 곳에 평가장소 마련

○ 희망e음 시스템 사용이 가능한 PC 또는 노트북(인터넷 연결),     프린터 비치

○ 자체평가 결과 출력물(평가결과출력/평가자료출력) 3부 준비

○ 업무분장표 3부, 운영규정, 시설신고증, 건축물대장, 보험증권,

종사자 범죄경력조회서(채용일 기준), 학대경력조회서(’22년 채용일

기준), 채용신체검사서(채용일 기준) 각 1부 등 평가영역별 평가

증빙자료 준비

○ 희망e음 시스템 시설정보 현행화 완료

○ 평가대상기간에 진행된 우수 운영사례 준비(선택사항)

□ 현장평가 위원

○ 현장평가 방문 7일 전 시설에 현장평가 실시 유선 안내

○ 평가지침, 평가수행확인서, 편의시설 체크리스트 등 지참 방문

○ 현장평가 후, 현장평가 결과 출력물 시설에 1부 제공

○ 현장평가위원 만족도, 현장평가 이의신청 절차를 시설에 안내

(현장평가 종료 후 7일 이내 가능)

○ 평가팀 공무원은 평가 당일 현장평가수행 확인서, 편의시설 체크

리스트 제출/ 평가종료 후 7일 이내 우수운영사례, 이용자(생활인)

평가 점수표 제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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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년도 노숙인 생활시설 평가지침(지표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