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0320
결재일자	2023. 6.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사업팀장	도로관리과장
이병석		김준환	06/21
			이정화
협조

2023년 하절기 도로굴착통제 검토 보고

2023년 하절기 도로굴착통제 검토 보고

2023.  6.

안 전 총 괄 실

(도로관리과)

2023년 하절기 도로굴착통제 검토 보고

2023년 하절기 장마철 도로굴착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도로굴착통제」검토 보고임

Ⅰ		관 련 근 거

ㅇ「도로법」 제97조(공익을 위한 처분)

- 도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음

ㅇ「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제11조(검토 및 허가)

- 장마철에 굴착으로 인한 재해 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굴착행위 중지 원칙

※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굴착공사와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Ⅱ		추 진 경 위

ㅇ ~ 2011년	: 도로굴착통제[7.1.~7.24.(24일간)] 시행

ㅇ 2012년	: 도로굴착통제 탄력적 시행

ㅇ 2013년	: 도로굴착통제[6.20.~7.31.(42일간)] 시행

ㅇ 2014년~현재 : 도로굴착통제 탄력적 시행

- 장마철 강우량 감소, 장마전선 변동성에 따른 통제기간 미설정

- 도로사업소 및 자치구에서 지역별 기상예보를 바탕으로 탄력적 시행

Ⅲ		기 상 전 망

ㅇ 수도권 장마 전망

- 중부지방 장마예상 기간 : ʼ23. 6. 25. ~ ʼ23. 7. 26.(32일)

- 대기 불안정으로 국지성 호우 증가 / 엘리뇨 발달로 강수량 평년보다 증가

ㅇ 기온 전망 : 6~8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 각 40%

- 6월 평년(21.1℃~21.7℃)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 40%

※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음

- 7월 평년(24.0℃~25.2℃)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 40%

※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음

- 8월 평년(24.6℃~25.6℃)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 40%

※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음

ㅇ 강수량 전망 : 6월과 8월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 50%

7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 40%

- 6월 평년(101.6mm~174.0mm)과 비슷할 확률이 각각 50%임

※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음

- 7월 평년(245.9mm~308.2mm)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임

※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겠음

- 8월 평년(225.3mm~346.7mm)과 비슷할 확률이 50%임

※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불 안정에 의해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음.

Ⅳ		검 토 의 견

ㅇ ******************************************************************************

ㅇ ***********************************************(기상청 강수예보시 굴착공사 중단)

Ⅴ		행 정 사 항

ㅇ 장마철 도로굴착통제 사항 유관기관 및 대시민 사전 안내

⇒ 도로굴착복구 시스템 활용

ㅇ 기상 전망 변동에 따라 도로굴착통제 기간 설정 별도 검토

⇒ 우기철 굴착복구 공사장 안전관리 철저

※ 서울시 치수안전과-10535호(ʼ23.6.7)『ʼ23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 알림』

붙임 : 2023년 하절기 기상전망 자료(3개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