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7578
결재일자	2023. 6.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키즈카페조성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이승현		김삼성		06/20
				김연주
협 조

「7호(양천) 거점형 키움센터 조성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시행계획

2023. 6.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7호(양천) 거점형 키움센터 조성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시행계획

「7호(양천) 거점형 키움센터 조성공사」추진 관련,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 추진 근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 지도)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2.8.18.시행)으로 기술지도계약 체결의무의 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에서에서 건설공사발주자로 변경 됨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시기)

□ 기술지도 추진개요

ㅇ 지도대상 : 7호(양천) 거점형 키움센터 조성공사 현장

- ********************************

- *******************

ㅇ 지도분야 : 건설공사

ㅇ 지도방법 : 고용노동부 지정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법인과 계약체결 후 건설산업재해 예방 지도

ㅇ 지도기간 : 대상공사 실착공일부터 준공시까지

ㅇ 지도횟수 : 15일마다 1회 실시 (총 8회)

* 세부사항은 과업내용서 참조

□ 기술지도 용역 시행계획

ㅇ 용 역 명 : 7호(양천) 거점형 키움센터 조성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ㅇ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ㅇ 과업내용 : 현장 내 위험요인 파악 및 대안 제시 등 재해예방 지도

- 공사 착공전 현장의 위험요인 확인 및 적정 안전조치 등 지도·권고

- 공사 진행 중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추락·낙하·붕괴·감전 등 재해예방 준수사항 지도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 착용 관련 교육

ㅇ 계약방법 : *************************

- *************************

- *********************************

ㅇ 계약상대자

- ***************************

************************************

*******************

ㅇ *************************************

- 예산과목 : 아이돌봄담당관, 행복한 아동을 위한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추진,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 시설비

□ 향후계획

ㅇ ’23. 06. ~ 10. : 계약체결 및 재해예방 기술지도

붙임  1. 산출기초조사서 및 견적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