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6652
결재일자	2023. 6.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류협력팀장	의정담당관
송복연	윤혜숙	06/20
		서인석
협 조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2023년 제4차 위원회 결과 보고

2023. 6.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  정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2023년 제4차 위원회 결과 보고

의원 공무국외활동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해 2023년 제4차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를 개최하고자 함

□ 근    거

ㅇ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제7조(심사기준), 제8조(회의) 등

ㅇ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5조(외국방문외교활동의 운영) 등

□ 심사 개요

ㅇ 일시/장소 : ’23. 6. 16.(금) 15:00~16:00 / 본관 제2회의실

※ 회의 종료 후 간담회 개최(장소: 산채향)

ㅇ 참석인원 : 위원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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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사 의정담당관, 교류협력팀, 해당 상임위원회 관계자 등

ㅇ 안   건 :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 등 2건

- ①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활동계획 심사

연번	위원회	일정	방문지역	인원	예산(천원) (의원여비)
			목적
1	행정자치위원회	7.9.~7.15. (5박7일)	싱가포르, 홍콩	13명 (의원 9, 직원4)	36,000
			중장년 평생교육, 청소년 시설, 공공복합문화공간 효율적 이용 등 비교시찰

- ②공무국외활동보고서 서면 심사 후 의견 제시

□ 심사 진행 순서

시 간	소요	내 용	진 행
15:00~15:05	5'	□ 참석 등록 및 회의 안내	간사(의정담당관)
15:05~15:10	5'	□ 개회 선언 및 회의 진행 안내	위원장
15:10~15:25	15'	□ 안건 ① 제안 설명	해당 상임위원회
15:25~15:40	15'	□ 질의 답변	위원, 상임위원회
15:40~15:50	10'	□ 안건 ② 논의	위원
15:50~15:59	9'	□ 안건 심사	위원
15:59~16:00	1'	□ 의결 및 산회	위원장

□ 회의 결과

ㅇ 안건 제1항, 2항 모두 원안 가결

□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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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참석서명부_제4차회의 1부.

2. (회의록)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_제4차회의 1부.

3. 안건1_심사결과 및 심사의결서_제4차회의 1부.

4. 안건1_심사평가표 및 심사기준_제4차회의 (대용량 첨부).

5. 안건2_활동보고서 심사표_도안, 보복, 교육, 기경 (대용량 첨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