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건축과-15385

주무관

건축안전센터팀장

건축과장

도시정비국장

등록일자

정형석

신동진

박기철

06/20

결재일자

2023. 6. 20.

공개구분

부분공개(5,6)

노경래

협  조

건축정책팀장

김경희

건축1팀장

김관원

건축2팀장

강경모

2023년 우기대비 안전점검 결과

서 대 문 구

건축과

2023년 우기대비 안전점검 결과

1		추 진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예방조치 등)

□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 건축법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 2023 우기대비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지역건축안전센터-6517, 2023.5.11.)

□ 건설현장 우기대비 안전점검(재난안전과-11894, 2023.5.17.)

□ 2023 서대문구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재난안전과-10132, 2023.4.12.)

2		안전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23.05.23.(화) ~ 06.15.(목)

□ 인 원 : 13인

❍ 외부전문인력 : 3인, 내부전문인력 : 1인, 동담당자 : 9인

□ 점검대상 : 총 38 개소

❍ 건축공사장 : 23개소

❍ 해체 공사장 : 7개소(당초계획은 6개소이나 7개소 착공)

❍ 급경사지 : 9개소

(단위 : 개소)

합계	건축공사장	해체 공사장	주택사면
38	22	7	9

□ 점검방법

❍ 점검반운영 : 외부전문가와 담당자 합동점검

❍ 외부전문가 : 건축시공기술사 1인, 건설안전기술사 1인, 건축사 1인

(건축안전자문단 중 3인 선정)

❍ 담 당 자 : 현장안내 및 점검표 작성

- 과 업무분장표에 의한 각동 건축 인·허가 담당 및 건축안전센터 담당

			건 축 과 장
건축정책팀장			건축1팀장			건축2팀장
건축정책팀 직원 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 담당동 공사장 및 주택사면			건축1팀 직원 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 담당동 공사장 및 주택사면			건축2팀 직원 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 담당동 공사장 및 주택사면

□ 점검내용

❍ 건축공사장 점검사항

- 점검표(붙임)에 의한 현장 위해요인(전문가), 감리 안전관리실태(공무원) 중점점검

- 굴토공사장 내 흙막이등 취약부분 관리, 계측기 및 소방시설 적정 관리

- 풍수해 안전대책 수립 여부, 배수로, 토사유출 방지시설, 수방장비 확보

-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시공품질 적정 여부 등

- 풍수해 위해요인 및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 공사장 내외부 배수로, 토사 유출 방지시설, 배수시설 확보, 각종 시설물 고정 여부

- 산업재해 예방지도 이행 여부

- 건축공사장 추락사고 예방 안전관리실태 점검

- 그 외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 해체 공사장 점검사항

- 건축물 해체공사현장 안전점검표에 의한 중점점검

- 철거공사장 CCTV 설치 및 24시간 녹화 여부

- 상부 과하중을 고려한 동바리 설치 및 잔재 당일 반출 여부

- 공사용 가설펜스 및 보행자통로 확보 여부

- 해체 공사현장별 안전관리와 관련 개선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 중점 점검

❍ 주택사면

- 비탈면 시설(배수, 낙석, 보강, 표면보호시설) 이상 여부

- 비탈면 상태(균열, 침하, 세굴, 지하수 유출 등)

- 축대‧석축‧옹벽의 균열 여부‧배부름 상태, 배면토의 침하, 배수구 막힘 여부

- 그 외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3		점검 결과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결과

점검대상	지적사항	특이사항없음	조치결과	비고
22개소	22개소	-	보완완료:22개소

※ 2023년 우기대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결과 참조(연번 1~22)

□ 해체공사장 안전점검 결과

점검대상	지적사항	특이사항없음	조치결과	비고
7개소	7개소	-	보완완료:7개소

※ 2023년 우기대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결과 참조(연번 23~29)

□ 주택사면 안전점검 결과

점검대상	B등급	C등급	D등급	비고
9개소	-	7개소	2개소

- C등급 : 재해위험성이 있어 지속적인 점검 필요

- D등급 : 재해위험성이 높아 정비계획 수립 필요

※ 주택사면 안전점검표 참조

4		향 후 계 획

□ 공사장

❍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

❍ 중대한 사항은 시정 명령 및 보완후 공사

❍ 시일이 걸리는 조치 사항에 대해 조치 계획 및 완료기한을 보고토록 통지

□ 주택사면

❍ 지속적 관찰 및 주기적 점검

5		행 정 사 항

□ 외부전문가 안전점검비 지급

❍ 소요예산액 : 4,243천원 (천원단위이하 절사)

※ 산출근거 : [38개소/3개소(1인1일)] × 335,000 = 4,243,000원

❍ 예산근거 : 건축과, 건축물 안전확보(건축안전특별회계), 건축안전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구비).

붙 임  1. 2023년 우기대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결과 1부.

2.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조치결과 1부.

3. 주택사면 안전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