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조직담당관
(경유)
제목	토지이용규제 권한의 지방이양 관련 의견 제출

1. 조직담당관-6235(2023.6.15)호와 관련입니다.

2. 합리적인 토지이용규제 권한에 대한 지방이양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제출의견 요약

관리 번호	지역지구등의 명칭	근거법령	지정해제등 권한이양 필요성	사유
1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필요	붙임자료 참조
67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불필요
68	용도지역/용도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시행령 제30조 /법 제37조제1항 및 시행령 제31조	불필요
69	지구단위계획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불필요
70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불필요

************ 끝.

	도 시 계 획 과 장
주무관	배현경		종합계획팀장	좌승호		도시계획과장	06/20
김용학
협조자	도시계획운영팀장	송인희
시행	도시계획과-7981	(	2023. 6. 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51	/전송	02-2133-0736	/	xodiddls@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