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전동킥보드 이용자 운전면허 인증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전동킥보드 이용시 운전면허 인증 의무화 요청'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의 무단방치, 안전사고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사업이 아닌 세무서 ‘신고업종’이라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국회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주정차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공유 개인형이동장치(PM) 업체에 대한 이용자의 면허인증 의무화 등 업체를 법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계류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공유 개인형이동장치(PM) 업체에 전동킥보드 이용시 운전면허 인증 요청(.23. 6. 5.)함은 물론 무단방치 및 불법주차 전동킥보드에 대한 대시민 신고 서비스(https://seoul-pm.eseoul.go.kr)를 운영 중에 있으니 방치 등 기기를 신고하시면 업체의 수거 또는 견인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박성훈 주무관(☎ 02-2133-276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성훈		자전거지원팀장	장희송		보행자전거과장	06/20
이선희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8922	(	2023. 6. 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6층 보행자전거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4	/전송	02-2133-1057	/	freetour98@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