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1141
결재일자	2023. 6.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송영중	정삼모	최철웅		06/20
				김권기
협 조

2023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23. 6.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3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을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 융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융자지원 업체선정 및 지원금액을 심사 결정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1조

❍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5조~제7조

❍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제9호

□ ’23년 융자지원 계획

❍  지원금액 : 1,000백만원(기후대응기금)

❍  융자대상

- 서울지역 재활용품의 원활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 중 중소기업자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내용 : 업체당 3억 이내(시설자금 2억, 운전자금 1억)

❍  대출금리 : 0%

※ 융자금리 0.8%를 기금의 이차보전금으로 처리 예정(업체 부담금리 0%)

□ 융자 심사위원회 개최

❍  일시 : ’23. 6. 26.(월) 14:00~16:00

❍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8층 공용회의실

❍  위원장 :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  위  원 : 전문가 5명

※ 비상설위원회 전환에 따라 전문가 중심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

❍  심의사항

- 융자신청업체의 적격여부 및 지원조건의 적정여부 심의

- 융자지원 업체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 위원회에서 지원업체로 선정되더라도 담보부족으로 은행대출심사 미통과 및 대출액의 하향조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비 지원업체(금액) 선정 필요

□ 융자신청 현황 : *****************************

(단위 : 백만원)

연번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융자신청액 (백만원)		사업내용
			시설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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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