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5979
결재일자	2023. 6.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윤정석		06/20
		안종필
협 조
	주무관		박도원
	주무관		신인철

'23년 상반기 기전시설물 정기하자검사 계획

2023. 6.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상반기 기전시설물 정기하자검사 실시계획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있는 준공된 사업에 대한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하자검사)

ㅇ 기술심사담당관-9716호(2013.6.4.)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내용 알림

ㅇ 기술심사담당관-2162호(2014.2.7.) 예비준공사검사 및 최종하자검사실시 개선내용 알림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별도로 최종검사 확행

- 연 2회 실시하는 정기 하자검사와는 별도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 내에

별도로 시행하는 최종 하자검사 확행(공사계약일반조건 준수)

▷ 최종 하자검사 시 외부전문가 참여 합동점검 실시

- 외부전문가: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 –2명 이상, 100억원 미만 -1명 이상

▷ 하자보수계획 적정여부 확인절차 이행

- 하자발생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보수계획’를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유지관리부서(운영부서)는 하자검사 공법의 적정여부 검토 후 보수조치

▷ 적극적인 하자관리로 발견된 하자검사는 면책 부여(감사담당관 협조)

- 중대과실을 제외하고 적극적인 하자관리로 발견된 하자사항에 대해서는 면책부여

▷ 최종 하자검사 시행방법 개선

- 10억원 이상공사는 외부전문가 활용, 그 외 내부직원 보강 또는 부서간 교차점검 실시

Ⅱ		점검개요

□ 2023년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기계․전기․소방시설물] 대상(붙임1 참조)

ㅇ ********************************

구 분	계	기계분야	전기분야	소방분야	비 고
***	***	**	**	*	*****

□ 하자검사 실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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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검사 방법

ㅇ 지방계약법 및 하자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

ㅇ 검사대상별 2인 1조로 하자검사자를 편성하여 복수 검사(붙임2 참조)

ㅇ 시설물 담당자별로 하자발생여부 점검 후 하자검사조서 작성

ㅇ 계약상대자와 합동 하자검사를 실시하되 담당자가 자체검사 가능

□ 세부 시행계획

ㅇ 최종 하자검사(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가 도래되는 공사)에 대하여 우선적인        검사 실시(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 이내에 시행)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최종)공사는 별도 방침없이 담당자가 하자검사 시행

- 주요시설물(시특법상 1,2종 시설물 등)의 하자검사는 담당자별 분기별 시행

- 최종 하자검사조서 서식(붙임4) 작성

- 하자 발생 시 하자세부사항보고 서식(붙임5) 작성

ㅇ 정기 하자검사는 하자검사 후 하자검사조서 작성

- 하자검사조서 서식(붙임3) 작성

- 하자 발생시 하자세부사항보고 서식(붙임5) 작성

□ 하자 발생 시 담당자별로 시공자에게 하자보수 요청 등 하자관리 철저

※ 금액 3천만원 이하는 하자검사조서 생략

Ⅲ		향후계획

□  각 담당자는 하자 발견 시 계약상대자에게 신속히 조치토록 공문 시행 요청

□  하자검사 미이행 시 각 담당자에 통보하여 하자이행 촉구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0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2.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	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 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 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붙 임  1. 2023년 상반기 정기하자검사 대상 1부.

2. 하자검사 담당자 편성부 1부.

3. 하자검사조서 서식 1부.

4. 최종 하자검사조서 서식 1부.

5. 하자 세부사항보고 서식 1부.

6. 하자관련 볍령 1부.

7. 법령별 하자담보책임기간 1부.  끝.

- 건설공사(조경·토목·건축 등 건설산업기본법)

- 통신·소방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 전기공사(전기공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