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8520
결재일자	2023. 6.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안전팀장	안전지원과장
정혜림	엄삼용	06/20
		안형준

2023년 상반기 안전신고 포상제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계획

2023년 상반기

안전신고 포상제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계획

2023. 6.

안 전 총 괄 실

(안전지원과)

2023년 상반기 안전신고 포상제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계획

상반기「안전신고 포상제」우수신고 및 활동우수 분야에 대한 포상제 운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심사를 진행하고자 함

ㅇ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② 포상금지급자는 영 제87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ㅇ 위원회 구성 : 서울안전관리자문단 190명 중 7인 선정

***********************************************

ㅇ 심사방법 : 개별 안전신고에 대해 각 심사위원이 심사기준에 따라 부여한 점수를 합산하여 우수신고의 순위 결정(서면진행)

ㅇ 심사기준

구 분	심사기준	심 사 내 용	배 점
우수신고	예방 효과성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발생 될 수 있는 인명․ 재산 피해를 얼마나 예방하였는가? (수혜대상자, 신고당시 상황 등 고려)	4
	파급 효과성	□개선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가? □사회 이슈화 등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타인이 모방하여 유사 신고를 할 정도로 좋은 신고인가?	4
	수용 가능성	□처리기관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 (처리에 소요되는 예산/기간 등 고려)	2
	처리 기관의 노력도(가점)	□처리기관에서 신고 처리를 적극적으로 했는가? (답변 및 처리의 신속성, 조치사진, 결과 등 고려)	1

ㅇ 포상예정 금액 및 인원

- (우수신고) 최우수(30만원), 우수(20만원), 장려(5만원) / 131명

- (활동우수) 등급구분 없이 각 3만원 / 145명 내외

ㅇ 추진일정

안전신고 접수	➡	사전심사	➡	외부심사
응답소, 다산콜센터, 안전신문고 등		자 치 구		포상급지급 심의위원회 (7명)
'22년 11월~'23년 4월		5월 1일~6월 20일		6월 26일~30일

※ 포상금(모바일상품권) 지급 : 7. 10.(변동가능)

************************************************************************

ㅇ 소요예산(심사위원 수당) : 1,400천원(7명 x 20만원)

**************************************

*******************************

************************************************

붙임  23년 상반기 안전신고 포상제 외부 심사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