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11616
결재일자	2023. 6.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영유아정책팀장	영유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예빈	박경길	변경옥		06/20
				김선순
협 조

2023년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점검계획

2023.  6.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점검 계획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사업 점검으로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내실화 방안 모색 필요

Ⅰ		추진배경

ㅇ 그간 공동체 운영에 대한 시 차원의 점검이 없어 체계적인 성과관리 미흡

－ 모니터링 없이 예산의 계속적 지원으로 사업 효과 및 효율성 확인 미흡

－ 공동체 간 사업 성과 및 수준 격차로 전반적 공동체 질 저하 우려

ㅇ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활성화 및 내실화 방안 모색

－ 전체 공동체 점검으로 미흡한 공동체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 모색

－ 우수 공동체는 인센티브 지원 및 우수사례를 성과보고회 등을 통해 전파

⇒ 리더 원장 간담회 개최시(’23.5) 평가에 대한 현장 부담감 및 경쟁 분위기 과열 우려를

고려, 점검을 통해 우수·미흡 공동체 선별하여 각각 인센티브 및 컨설팅 등 지원

Ⅱ		점검 개요

ㅇ 대상 : ’23년 사업 참여 60개 공동체(기존 40개, 신규 20개)

ㅇ 내용 : 참여의지 및 역량, 활동내용의 적정성, 운영의 민주성, 예산 적정 운영 등 5개 항목, 10개 지표, 14개 하위항목에 따라 점검

ㅇ 방법 : 시(구) 담당자 + 시(구) 육종 담당자로 2인 1조 운영

ㅇ 시기 : ’23. 6~8월(2~3년차 공동체), ’23. 11~12월(1년차 공동체)

	<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사업개요 >
ㅇ 사업대상 : 25개 자치구(60개 공동체, 245개 어린이집) ㅇ 사업내용 : ① 서울형 모아공동체 구성 운영 ② 공동 프로그램 개발·지원 ㅇ 지원내용 : 운영협의회(월10만원), 원장수당(월10만원), 교사수당(월5만원), 공동프로그램비(연5백만원), 환경개선비(연 70만원)

Ⅲ		세부 추진계획

□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운영성과 점검 지표(안) 마련

ㅇ 5개 항목, 10개 지표, 14개 하위항목으로 운영 ※ 시 여가재단 제시안 참조

점검 항목	세부 지표	점검 내용(하위항목 개수)	점검 방법
공동체 참여 의지 및역량	①사업역량	-공동체 이해의 적정성, 책임성 등(1)	공동체별 사업실천계획서 및 전년도 결과보고서
	②공동체 구성원 참여율	-공동체 교사모임 참여율(1) -공동 프로그램의 양육자·아동 참여율(2)	공동체 교사모임 및 공동프로그램 참여율
	③공동체 활동	-공동체 활동 횟수(1) (협의회, 교사모임 등)	월별 운영횟수
공동체 활동 내용의 적정성	④사업내용의 적정성	-영유아 대상 공동 프로그램(1)	월별 운영횟수
	⑤개방성, 네트워크 형성	-양육자참여, 지역연계(1)	월별 운영횟수
	⑥자원공유	-장소 등 공동운영, 차량·취약보육 공동이용(1) -입소 및 반편성조정(1)	월별 운영횟수 월별 조정횟수
공동체 운영의 민주성	⑦운영의 민주성	-구성원의 의사결정 참여보장(1) -어린이집 간 역할분담 업무분장 유무(1)	(대면) 의사결정시 구성원 참여여부, (대면) 업무분장 운영 유무
예산·재정 운영의 적정성	⑧재정의 안정성	-자부담 계획 및 집행(1)	(대면) 자부담 계획 및 집행여부
	⑨예산산출의 타당성	-예산지출의 적정성(1)	회계엑셀, 예산 집행내역 확인
기타	⑩다양한 주체참여	-맞벌이, 장애 및 다문화, 남성양육자 등 다양한 가족 유형 참여 (1)	(대면) 활동 여부

□ 점검 체계

계획 안내		사전자료 작성		현장점검 시행		결과제출
市→구/ 구 육종 → 공동체		구 육종		구 및 구 육종 담당 (2인 1조)		구 육종→ 시 육종

ㅇ 계획 안내 : 현장점검 일정 및 준비사항 사전 안내

ㅇ 사전자료 작성 : 구 육종, 공동체 사업실천보고서에 따른 자료 작성

ㅇ 현장점검 시행 : 구 및 구 육종 담당이 2인 1조로 점검 일정에 따라,	리더 어린이집 방문, 그간 사업 추진사항 및 점검항목에 대한 의견 청취

※ 현장점검 전, 시 및 시 육종에서 5개 공동체 사전 점검 실시 후 점검 유의사항 등 교육 예정

ㅇ 결과제출 : 점검 후 15일 내 공동체 자료 취합하여 제출 (구 육종→ 시 육종)

□ 점검 결과 활용

ㅇ 市 점검 결과 분석 후 우수·미흡 공동체에 대한 지원

- 우수·보통·미흡 분류, 우수 공동체는 우수사례 전파 및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미흡 공동체는 집중 컨설팅 실시

	< 우수·보통·미흡 분류 기준(안) >
‣ (우수 공동체) 60개 공동체 중 상위 10% 공동체(6개) ‣ (미흡 공동체) 60개 공동체 중 하위 10% 공동체(6개) ※ 결과보고에 따른 항목별 점수부여(우수 : 5점 보통 : 3점 미흡 : -1점)

ㅇ 공동체 및 점검자 의견 청취를 통한 제도 보완

- 공동체 현장의견과 구 및 구 육종 담당자 의견 반영하여 상시 제도 마련

Ⅳ		추진일정

ㅇ 점검 안내(시) 및 사전자료 작성(구 육종)         :  ’23. 6. 23 한

ㅇ 5개 공동체 사전 점검(시·시 육종)               :  ’23. 6. 30 한

ㅇ 점검 유의사항 등 점검자 교육(시 →구 육종)      :  ’23. 7.  7 한

ㅇ 점검 시행(구, 구 육종) 및 결과 제출(구 육종 → 시 육종)  : ’23. 7. 28

ㅇ 점검결과 분석 및 점검자 의견청취(시)           :  ’23. 7~8.

※ 1년차 공동체는 11월 실시

붙임 1. 시 주관 사전 점검 일정안 1부.

2. 점검결과 보고서식 1부.

3. 지표에 따른 세부 점검방법 1부.  끝.

붙임 1	시 및 시 육종 주관, 사전 점검 일정(안)

연번	일시	대상 : 리더 어린이집(공동체명)	평가자
1	6/26 14:00	송파 부리도어린이집(잠실공동체)	시 – 박경길, 이예빈 육종-조경진, 정애선, 전희주
2	6/27 10:00	광진 으뜸어린이집(자양공동체)	시 - 이예빈 육종- 조경진, 정애선, 전희주
3	6/28 10:00	양천 무지개어린이집(이음공동체)	시 - 이예빈 육종-정애선, 전희주
4	6/29 10:00	용산 신태양어린이집(푸른언덕공동체)	시 - 이예빈 육종- 조경진, 정애선, 전희주
5	6/30 10:00	영등포 목화마을어린이집(스마일문래)	시 - 이예빈 육종-정애선, 전희주

※ 리더·회계어린이집 원장 필수 참석/ 구 육종 담당자 배석

붙임 2	점검 결과 보고서 서식

공동체명	이음공동체(중구)
방문일시	2023.6.15	방문시간	14~18시
현장 점검 결과	총괄(총14개)	우수 개 / 보통 개 / 미흡 개
	특이사항 (우수사례 또는 미흡사례 명시)
현장 점검 완료 확인	시/ 구 공무원 : (서명) 시/ 구 육종 담당자 : (서명) 공동체 리더원장 : (서명) 공동체 회계원장 : (서명)
*점검제도 관련 의견	구 :
	구 육종 :

※ 붙임 : 점검결과 엑셀파일

붙임 3	지표에 따른 세부 점검방법

ㅇ 기준 : 2023. 5. 31 기준(공동체 3~5월 활동사항)

연번	점검 항목	세부 지표	점검 내용	점검 방법	확인
①	공동체 참여의지 및 역량	사업역량	-공동체 이해의 적정성, 책임성 등	- 사업실천계획서에 4개 부문(공동운영, 부모참여, 보육전문성, 지역 네트워킹)이 작성되어있는지 1) 4개 : 우수 2) 3개 이하 : 미흡	보통 미흡
②		공동체 구성원 참여율	-공동체 교사모임, 공동 프로그램의 양육자·아동 참여율	- 교사모임 참여율 : 회차별 평균 참여인원수/ 교사 동의서 받은 사람 수 1)80%이상 : 우수 2)30~80%미만: 보통 3)30%미만 : 미흡 - 양육자 프로그램 참여율 : 참여자수(중복 제거) / 전체 재원생 수 1) 5%이상 : 우수 2) 5%미만 : 보통 - 아동 프로그램 참여율 : 참여자수(중복 제거) / 전체 재원생 수 ※ 아동대상은 만0세반 제외 1)80%이상 : 우수 2)30~80%미만: 보통 3)30%미만 : 미흡	우수 보통 미흡
					우수 보통
					우수 보통 미흡
③		공동체 활동	-공동체 활동 횟수(협의회, 교사모임 등)	- 운영협의회 월별 운영횟수의 계 - 교사모임 월별 운영횟수의 계 <각각 계 평균 > 1)4회이상 : 우수 2)2~4회미만 : 보통 3)2회미만 : 미흡	우수 보통 미흡

④	공동체 활동 내용의 적정성	사업내용의 적정성	-영유아 대상 공동 프로그램	-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횟수의 월평균 1)4회이상 : 우수 2)2~4회미만 : 보통 3)2회미만 : 미흡	우수 보통 미흡
⑤		개방성, 네트워크 형성	-양육자참여, 지역연계	- 양육자,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횟수의 계 1)4회이상 : 우수 2)2~4회미만 : 보통 3)2회미만 : 미흡	우수 보통 미흡
⑥		자원공유	-장소·인력 등 공동운영, 차량·취약보육 공동이용 -입소 및 반편성조정	- 공동운영, 차량 공동이용, 취약보육 공동이용 횟수의 계 1)6회이상 : 우수 2)2~6회미만 : 보통 3)2회미만 : 미흡 - 월별 입소 및 반 편성 조정 건수의 계 1)10건이상 : 우수 2)1~10건미만 : 보통 3)1건 미만 : 미흡	우수 보통 미흡
					우수 보통 미흡
⑦	공동체 운영의 민주성	운영의 민주성	-구성원의 의사결정 참여보장 -어린이집 간 역할분담	- 공동 프로그램 계획시 양육자, 교사 참여여부 1) 모두 참여 : 우수 2) 한쪽만 참여 : 보통 - 공동체 당초 업무분장 대비 실행과정상 변화여부 1) 업무분장 대로 운영하는지(우수) 2) 업무분장과 다르게 운영하는지(보통) 3) 업무분장이 없는 경우(미흡)	우수 보통 미흡
					우수 보통 미흡

⑧	예산·재정 운영의 적정성	재정의 안정성	-자부담 계획 및 집행	- 자부담 계획 및 운영여부 1) 자부담 계획과 집행내역이 있는지(우수) 2) 계획과 집행중 한부문만 있는지(보통) 2) 계획과 집행중 둘 다 없는 경우(미흡)	우수 보통 미흡
⑨		예산산출의 타당성	-예산 지출의 적정성	지출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1) 환경개선비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행됐는지(보통) 2) 항목과 다르게 집행되고 있는 경우(미흡)	보통 미흡
⑩	기타	다양한 주체참여	-맞벌이, 장애 및 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유형 참여 -남성양육자의 활동	맞벌이 또는 장애 또는 다문화 또는 남성양육자 등 다양한 가족유형이 프로그램 참여시 ※ 위 참여 중 1개라도 참여시 우수, 없을시 보통	우수 보통

- 준비서류 : 사업실천계획서, 회계서류, 교사동의서. 현황조사서(현원기준 : 전체 재원생수, 만0세반 수), 업무분장, 자부담계획

- 필수질의 : · 세부 프로그램 계획시 참여 구성원(원장/교사/양육자)

· 업무분장대로 운영 여부, 자부담 계획이 있는지

· 다양한 가족유형(맞벌이,장애,다문화) 또는 남성 양육자가 프로그램 1회라도 참여하였는지(예정시 구체적 일정(예: 6월3째주) 있는 경우 특이사항에 기재)

· 기타 점검지표 등에 대한 의견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