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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민원답변 결재권자의 책임문제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자상담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질의민원 답변 결재시 결재권자(팀·과장)의 책임문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민원답변처리는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별표2>에 따라 민원답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서장 결재 후 통지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문서에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답변 통보는 결재권자가 결재함으로써 문서로 성립되어 해당기관의 공식적 의견을 대외(민원인)에 안내하는 행위로서, 질의하신 결재권자의 책임소재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 민원담당관 박근호 주무관(☎02-2133-6464)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근호		민원기획팀장	장정호		민원담당관	06/19
김성연
협조자
시행	민원담당관-13906	(	2023. 6. 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64	/전송	02-768-8845	/	swingband@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