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양성과-6474
결재일자	2023. 6.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리더십교육팀장	인재양성과장
김선화	김삼임	06/20
		금미경

23년 소송실무과정 운영계획

2023년 소송실무 과정 운영 계획

2023. 6. 20.(화)

서울시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

2023년 소송실무 과정 운영 계획

소송실무 지식 습득을 통한 업무 처리능력 향상 및 소송업무 수행에 대한 전문성을 증진시키고자 소송업무 실무과정을 운영하고자 함

Ⅰ		교육개요

□ 추진근거

○ 2023년 인재개발 교육훈련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1호, 2023.1.20.)

□ 과정목표

○ 행정쟁송제도에 대한 이론 및 유형별 쟁송 실무 습득

○ 복잡․대형화되는 소송업무 수행에 대한 전문성 증진 및 승소율 향상

□ 운영개요

○ 교육기간: 2023. 7. 4. (화) ~ 7. 6. (목)

○ 교육대상: 시‧자치구 5급 이하 20명

○ 교육방법: 비대면 실시간 원격교육

○ 교육장소: 자택(교육생), 인재개발원 원격강의실(강사)

○ 교 과 목: 6과목, 21시간(행정시간 1h 포함)

○ 강사구성: 6명(내부 2, 외부 4)

○ 교육평가: 근태 100%

Ⅱ		세부 운영계획

□ 교과목 구성(6과목 21시간)

분 야	교 과 목		교 과 내 용	교육시간 및 방법
				계	강의	참여	현장	기타
6과목			계	21	13	7		1
직무 전문	6과목		소 계	20	13	7
	1)	소송 수행의 개관	□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로서 숙지해야 하는 소송수행 절차 안내 □각종 민사, 형사, 행정 등에 있어 사용되는 용어와 그 의미에 대한 이해	2	1	1
	2)	민사소송의 수행	□민사소송과 관련된 주요법리 이해 □민사소송 절차 및 각 절차별 업무, 요건 사실 소개 □우리시 주요 민사소송 사례 분석 □소송서류 작성방법 이해 및 실습	5	3	2
	3)	보전처분 및 집행	□보전처분 절차 및 각 절차별 업무 이해 □신청 및 집행 서류 작성 방법 이해	4	2	2
	4)	행정심판의 수행	□행정심판 절차‧종류 소개 및 각 절차별 업무 이해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우리시 주요 사례 소개 □심판서류 작성 방법 이해 및 실습	3	2	1
	5)	행정소송의 수행	□행정소송 주요법리 이해 □행정소송 절차 소개 및 각 절차별 업무 이해 □요건 사실 소개 및 우리시 주요 사례 소개 □소송서류 작성 방법 이해 및 실습	4	3	1
	6)	사례로 이해하는 법정 에티켓	□다양한 사례 중심의 법정 에티켓 □재판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예의 등	2	2
행정 시간	※ 행정시간		□과정안내, 교육생 자기소개 및 이수소감 공유	1				1

□ 수료기준

○ 총 수업시간의 80%(17시간)이상 출석

□ 교육이수 및 복무처리

○ 실시간 원격교육을 이수한 경우 집합교육과 동일하게 교육시간 인정

○ 교육당일 공가 처리 후 재택교육

○ 비대면 재택교육 시 교육훈련여비 미지급

※ 근거: 서울시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지급 기준 안내(인력개발과-13752, ’20.7.29.)

□ 시간표(안)

시간 일자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9교시
	09:00 ~ 09:50		10:00 ～ 10:50	11:00 ～ 11:50		12:00 ～ 12:50		13:00 ～ 13:50		14:00 ～ 14:50	15:00 ～ 15:50	16:00 ～ 16:50		17:00 ～ 17:50
7/4 (화)	행정시간	소송수행의 개관(2H) *******			점심시간		민사소송의 수행(5H) ********
7/5 (수)	행정심판의 수행(3H) ***************					점심시간		행정소송의 수행(4H) *****************
7/6 (목)	보전처분 및 집행(4H) **********							점심시간	사례로 이해하는 법정에티켓(2H) *******			설문조사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안): 3,264천원

ㅇ 산출기초

- 강사료: 2,760천원

·4과목(2h) × (기본 240천원 + 초과 120천원) = 1,440천원

·1과목(4h) × (기본 240천원 + 초과 360천원) =   600천원

·1과목(5h) × (기본 240천원 + 초과 480천원) =   720천원

- 원고료: 외부강사 4인 504천원

※ 내부 강사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의거, 원고료 미지급

ㅇ 예산과목

- 인재양성 및 시험관리, 교육과정 운영,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교육 신청안내          : 2023. 6. 20.

○ 과정운영 결과분석      : 교육 종료 후 2주 이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