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공유 상호점유 재산 현황 조사 요청

1. 서울시 재산관리과-6744(2023.6.19.)호 및 6767(2023.6.19.)호와 관련입니다.

2. 기획재정부 국유재산협력과 주관으로 진행된 국ㆍ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회의('23.6.15.)와 관련 국ㆍ공유재산의 상호점유 현황을 점검하고자 하오니,

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임관리 중인 치수안전과 소관 공유재산 관련 국ㆍ공유재산의 상호점유 현황을 전수 조사하시어 붙임2 서식에 따라  '23. 6. 23.(금)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자료인 붙임1을 참조하되 변동사항 수정 반영 및 누락재산은 반드시 추가 반영

(기한 내 미회신시 해당없음 간주)

	실태조사 개요
▪ (조사주체) 전국 지자체(광역ㆍ기초) ▪ (조사대상) ①지자체가 점유ㆍ사용중인 국유재산의 재산 명세 ②국가기관이 점유ㆍ사용중인 시유재산의 재산 명세 ※ 점유형태 → 토지ㆍ건물 소유자가 다른 ‘교차점유’ 형태인지 여부 표시

붙임 1. 국ㆍ공유 상호점유 재산현황(과거 참고자료) 1부.

2. 국ㆍ공유재산 상호점유 현황 조사결과 작성양식(수정서식) 1부.

3. 국ㆍ공유재산의 상호점유 해소 추진계획(기획재정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유이정		청계천관리팀장	최희경		치수안전과장	06/20
최연호
협조자
시행	치수안전과-11326	(	2023. 6. 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8층 치수안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98	/전송	02-2133-1041	/	kkiri090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