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공유 상호점유 재산 현황 조사

1. 기획재정부 국유재산협력과 주관으로 진행된 국ㆍ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회의 ( '23. 6. 15. )와 관련하여, 국ㆍ공유재산의 상호점유 현황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2. 붙임2 서식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의 상호점유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23. 6. 29(목)까지 공문으로 송부바랍니다.

가. 실·국 주무부서에서 기한 내 수합제출 (기한내 미회신시 해당없음 간주)

나. 기존자료인 붙임1을 참조하되 변동사항 수정 반영 및 누락재산은 반드시 추가 반영

	실태조사 개요
▪ (조사주체) 전국 지자체(광역ㆍ기초) ▪ (조사대상) ①지자체가 점유ㆍ사용중인 국유재산의 재산 명세 ②국가기관이 점유ㆍ사용중인 시유재산의 재산 명세 ※ 점유형태 → 토지ㆍ건물 소유자가 다른 ‘교차점유’ 형태인지 여부 표시

붙임 1. 국ㆍ공유 상호점유 재산현황(과거 참고자료) 1부

2. (양식) 국ㆍ공유재산 상호점유 현황 조사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3,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정수연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재산관리과장	06/19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재산관리과-6744	(	2023. 6. 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0층 재산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76	/전송	02-2133-1031	/	buru62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