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	시설관리과-10688
보존기간
결재일자	2023. 6.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결재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황광숙	김형식	06/16
			유명은

교육 일지(06월)

수 신 자	내부결재
제 목	교육일지(2023.06월)

교육일시	2023. 06.16(금) 10:00~10:30
교 관	시설관리과장
교육대상	현원36명, 참석21, 불참:15명(휴가:4명,11명(교대근무11)
교육제목	청렴 제2기 부패대응능력 향상 및 외부청렴도 자체 측정 실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
교육내용	□ 2023년 제2기 부패대응능력 향상 과정 운영 계획(인사) ▶ 교육목표 ○ 인사 분야 관련 반부패 법령 및 제도를 학습하고 실제 발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하여 인사업무 담당자의 쳥렴의식 향상 및 부패 사전예방 ○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인사제도 교육을 통한 담당자 업무 전문성 향상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 총칙 이 예규는 지방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시행을 위한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통일적 적용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복무 선서 및 복종의 의무 - 복무 선서 →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법｣제47조(복무 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 복종의 의무 →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법｣제49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나. 직무상 명령의 요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구술이나 문서 등 어느 형식에 의하여도 무방하나 직무명령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직무상 명령의 요건 > 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소속 상사가 발(發)하여야 하고, ➁ 부하의 직무 범위 내에 관한 명령이어야 하며, ➂ 그 형식이 법정 절차를 구비하여야 하고, ➃ 그 내용이 적법한 것이어야 함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소속 상사가 발(發)한 것일 것 - ‘소속 상사’란 그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진 자*를 말함 * 기관의 장 뿐만 아니라 보조기관인 상사와 기타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상급자 포함 ※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훈령이나 직무명령을 발한 경우, 하급기관은 그 훈령에 따라야 하므로 상급기관의 장이 하급기관에 대한 소속상사가 됨 【 관련 판례 (대법원 1995.3.3., 선고, 93누6775, 판결) 】 □ 과거 ○○시의 입지심의가 있었던 토지에 대하여 새로운 사업주체의 신청에 기하여 산하 구청의 입지심의회 위원장인 부구청장이 입지심의 및 사업계획승인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시가 기왕에 부여하였던 기부체납조건을 배제한 것은 ○○시장의 지시공문 등에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하급자의 직무범위 내에 속한 사항일 것 - 직무상의 명령이 유효하기 성립하기 위해서는 하급자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발하는 명령이어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