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1과-10930
결재일자	2023.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재산3팀장		세무1과장		기획재정국장
김경민		정명희		배은화		06/16
						문성수
협조
	법인관리팀장		박준철
	재산2팀장		이경태
	재산1팀장		류재학

2023년도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결정 계획

2023년도 미공시 주택 시가표준액 결정 계획

2023. 6.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	서울시	:	유 [√] ( ) 무 [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미공시 주택 시가표준액 결정 계획

신축·미등기 등의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지 않은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여 지방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사용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지방세법」제4조제1항 및 제4항

○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함

○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함

*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산정 가액】

○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

Ⅱ		2023년 미공시 개별주택 시가표준액 산정

□ 미공시 개별주택

○ 1. 1. 기준 조사대상 개별주택 중 무허가·국공유 개별주택

○ 1. 1. ~ 5. 31. 신·증축,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 산정 대상: 총 6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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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 방법

○ 2023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지침(국토교통부)

○ 2023년 적용 주택가격 비준표

□ 산정 절차

○ 개별주택 특성조사

○ 비교표준주택 산정 후 주택가격비준표 상 가격배율 산출

Ⅲ		2023년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산정

□ 미공시 공동주택: 신축·미등기 등의 사유로 주택가격이 산정되지 않은 공동주택

□ 산정 대상: 총 3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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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 방법: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

○ 미공시 공동주택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288호, 2023. 5. 25. 제정)에 따라 전문기관인 지방세연구원, 한국부동산원에 산정 의뢰

○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협약 체결

- 한국부동산원 서울동부지사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관련 협약】체결(21 .3 .9.)

- 한국지방세연구원과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협약】체결(22 .6. 14.)

□ 산정 절차

○ 미공시 공동주택 발췌 및 전문 기관에 산정 의뢰(세무 1과)

○ 전문 산정기관에서 조사 및 산정

- 한국부동산원 서울동부지사: 건축물 대장 등록 집합건축물(신축 등) 368호

- 한국지방세연구원: 건축물 대장 미등록 집합건축물(현황 공동주택 등) 24호

Ⅳ		2023년 미공시 주택 시가표준액 결정

□ 산정 가격의 결정

○ 성동구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

○ 지방세법 상 미공시된 주택은 별도의 고시절차 없음

□ 산정 가격의 활용

○ 취득세 시가표준액 및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적용

○ 부동산 이전 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등으로 활용

Ⅴ		추 진 일 정

□ 개별주택

○ 대상 선정 및 가격 산정: 2023. 6. 2.(금) ~ 6. 16.(금)

□ 공동주택

○ 대상 선정 및 가격 산정 의뢰: 2023. 6. 5.(월) 까지

○ 가격 선정 및 가격 산정 자료 회신: 2023. 6. 16.(금) 까지

□ 성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2023. 6. 26.(월) 15:00

□ 정기분 재산세 활용을 위한 전산 등록: 2023. 6. 30.(금) 까지

붙임 1. 미공시 개별주택가격 산정 대상 목록 1부.

2.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 대상(한국부동산원) 1부.

3.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 대상(지방세연구원) 1부.

4.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및 협약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