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7205
결재일자	2023.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모아주택사업팀장	전략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황동현	박정진	남정현	김승원		06/16
					한병용
협 조
	주민지원팀장			최정숙

대학협력 모아주택·모아타운 프로젝트

작품 심사 및 표창(상장, 감사장) 수여 계획

2023. 6.

주 택 정 책 실

(전략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대학협력 모아주택·모아타운 프로젝트

작품 심사 및 표창(상장, 감사장) 수여 계획

작품 심사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성과가 우수한 대학생과 프로젝트에 적극 기여한 교수에게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 심사일 : 성과공유회 당일 (8/25)

Ⅰ		프로젝트 추진 현황

□ 추진 목적

○ 모아타운 연계 가능 대상지 발굴을 통한 사업 관심 유도 및 참여 촉진

○ 혁신적 디자인 아이디어와 정책 발전 모델 발굴 및 전문인력 양성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대학협력 모아주택·모아타운 프로젝트(수업연계)

- '23년 상반기 교과과정(전공)에 수업 개설하여 진행 중

○ 사업기간 : '23. 3. ~ '23. 11.

○ 사업내용 : 서울시 내 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등 도시계획적 규제가 있는 지역 1곳을 대상지로 발굴하여 모아타운 계획(안) 제안

○ 지원내용 : 대학(원)별 700 ~ 1,000만원 실행비, 우수 참여자 시장 상장 수여

○ 참여대학 : 총 12개 대학(원)

연 번	대 학 명	학 과	연 번	대 학 명	학 과
1	가천대	건축학부	7	건국대	건축학부(대학원)
2	시립대	도시공학과	8	고려대	건축학과(대학원)
3	숭실대	건축학부	9	서울대	협동과정 도시설계학(대학원)
4	연세대	도시공학과	10	시립대	건축학부(대학원)
5	중앙대	건축학부	11	인천대	도시건축학부(대학원)
6	한국교통대	건축학부	12	한남대	건축학과(대학원)

□ 추진 경위

○ '22. 12. 21. : 대학협력 모아주택·모아타운 프로젝트 공모 공고

- 공모 기간 : '22. 12. 21. ~ '23. 01. 20.

○ '23. 01. 20. : 공모 접수 마감(총 13개 대학(원) 신청)

○ '23. 02. 08. : 참여대학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총 12개 대학(원) 참여)

○ '23. 02. 24. : 관계자 간담회 개최

○ '23. 03. 02. : 프로젝트 착수('23년도 상반기 수업)

○ '23. 05. 25. : 중간발표회 개최(본관 8층 다목적홀)

□ 주요 일정(안)

’23. 8. 25.	→	’23. 8. 25. ~ 9. 22.	→	’23. 9. 19.
성과 공유회 (본관 8층 다목적홀)		작품 전시회 (본관 1층 로비)		심포지엄 (본관 8층 다목적홀)
최종 성과발표 작품 심사 및 시상식		모형 및 패널 전시		모아주택 · 모아타운 진단과 발전 방향

※ 모아주택·모아타운 심포지엄에서 대학(원) 우수사례 1개팀 발표 예정

Ⅱ		작품 심사 계획

□ 심사 개요

○ 심 사 일 : '23. 8. 25.(금) ※ 성과공유회 당일

○ 장    소 : 본관 8층 다목적홀

○ 심사대상 : 총 12개 대학(원) ※ 학부 6개, 대학원 6개

- 부문별(학부, 대학원) 각 대상1개팀, 최우수상 2개팀 선정

○ 심사방법 : (1차) 대상지에 대한 모아타운 계획(안) 심사 (발표 PPT)

→ (2차) 모형 및 패널 심사

○ 심사위원 : 총 5명(외부 전문가)

연 번	성 명	소 속	직 위	분 야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사위원장은 심사 당일 호선으로 결정함 (위원장 할 일 : 심사 총평)

○ 심사기준

구분	평 가 항 목	배 점	평 가 기 준
1	정책 이해도	10점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2	창의성	20점	제안 내용이 참신하고 독창적인지
3	실현 가능성	25점	정책화하기 용이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지
4	작품 완성도	45점	발표자료(15점), 모형(15점), 패널(15점)

※ 단, 평가항목별 최저점수는 배점의 60% 이상으로 함

Ⅲ		상장 수여 계획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및 단체

□ 프로젝트 참여 인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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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성과공유회 발표팀은 대학(원)에서 자체 선발

□ 상장 개요

○ 수 여 일 : '23. 8. 25.(금) ※ 성과공유회 당일

○ 수여건수 : 총 18개팀(건당 수상자는 3명 이내)

구 분	대학	대학원	선발방법
대 상	1	1	********************
최우수상	2	2
우수상	6	6	*************************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 16조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 및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해당 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단, 부상수여 제외)

Ⅳ		감사장 수여 계획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9조(감사장 수여대상)

-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감사장 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감사장 ※ 부상 수여 없음

○ 추천대상 : 모아주택·모아타운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적 디자인 아이디어 및 정책 발전 모델 등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방식에 공적이 있는 자

○ 대상인원 : 총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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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공적심의회 개최 전, 추천제한 대상 등 후보자 검증 예정

○ 주요 추천제한 대상

-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 성희롱 등)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 만 2년 내 서울시장·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 등

○ 선정절차

계획 수립	→	자체공적심의 · 의결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 · 의결	→	감사장 수여
추천 대상 확정 공직선거법 검토		위원장 : 주택정책실장 위 원 : 부서장 4인 이상		위원장 : 행정국장 위 원 : 부서장 4인 이상		수여일 : 8. 25.
주관부서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주관부서

□ 공직선거법 검토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상장과 동일)

Ⅴ		향후 계획

□ 공적심의위원회(7월 중) 및 성과 공유회(8/25) 개최

붙임 : 1. 작품 심사 서식 1부.

2. 상장(안) 및 감사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