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담당관-6972
결재일자	2023.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진흥팀장	디자인정책담당관
박준형		박경순	06/16
			이창현
협조

2023년 건축물미술작품 정기점검 계획

2023. 6.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2023년 건축물미술작품 정기점검 계획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미술작품에 대하여 2023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3(미술작품의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건축물미술작품 관리실태의 점검), 제15조의2(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의 기록‧관리)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공공미술의 관리)

및 제30조(권한의 위임),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공공미술의 관리)

□ '23년 공공미술작품 유지관리 추진계획(디자인정책담당관-1544, 2023. 2. 9.)

2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3. 6. 16 ~ 7. 14.  * 점검결과 시스템입력 및 결과제출 포함

※ 자치구별 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점검결과 제출기한 준수

□ 점검대상 : 서울시 소재 건축물미술작품 전체 (기준일: ’23. 5. 31.)

※ 자치구별 점검대상 현행화 후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

□ 점검기준 : 연1회 이상 미술작품 관리상태 정기점검

❍ 유지관리 의무 : 건축주(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유지관리상태 점검 및 행정지도 : 자치구청장

❍ 주요 점검사항 : 작품상태(적정, 철거, 훼손, 변경 등) 및 주변환경

3		점검방법 및 조치사항

□ 점검방법 : 자치구별 점검계획에 따라 현장 방문하여 전수조사

❍ 건축물 인․허가 부서(또는 건축물 및 미술작품 관리부서)에서 현장 방문하여 점검표(붙임2)에 의해 점검 후 점검표를 작성하여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총괄표(붙임3-1)와 함께 자치구별 관리

- 점검대상 건축물의 건축주(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점검사항 사전안내 후 점검 요망

자치구	시스템 등록 현황(’23.5.)	자치구 제출 현황(‘23.3.)
강남	333	394
강동	172	162
강북	66	65
강서	266	263
관악	55	54
광진	88	89
구로	163	158
금천	86	86
노원	116	116
도봉	91	90
동대문	120	116
동작	157	143
마포	238	252
서대문	85	79
서초	325	369
성동	113	115
성북	130	118
송파구	332	357
양천구	157	158
영등포구	354	342
용산	136	130
은평	175	176
종로	169	168
중구	268	268
중랑	86	94
총계	4,281	4,362

- 관리총괄표는 시스템상에서 출력(붙임5 참고)

※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가 개정됨에 따라, 기존 서울시 관리총괄표 양식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서식으로 변경(붙임3-1)

❍ 세부 점검사항

- 점검표에 있는 관리항목에 대해 작품상태 세부사항 점검

- 노후․안전상의 문제로 인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항 검토 등

□ 점검절차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	정기점검 총괄계획 수립 후 통보 (시→자치구) 자치구별 자체계획 수립 후 점검 실시 (자치구)
▼
점검결과 지적사항 행정지도	점검 지적사항에 대해 행정지도 (자치구→건축주)
▼
점검결과 시스템 입력조치 (작품관리시스템)	점검결과 관리시스템에 입력조치 및 신규 설치내역, 점검결과 등 변동사항 수시 입력 (자치구)
▼
점검결과 제출	점검결과 및 조치내용 제출 (자치구→시) - 자치구 총괄부서(건축과)에서 일괄 제출
▼
자치구별 지속관리	자치구별 지속관리 (자치구) - 변동사항 발생시 공공미술작품관리시스템 현행화 - 수시점검 및 행정지도

□ 지적사항별 조치방법

지적사항		조치방법	비 고
철거·분실	신축으로 철거	관리대상에서 제외(관리시스템 철거입력) 및 신규 설치내역 등 변동사항 수시 입력	시스템 현행화
	임의철거·분실 또는 작품훼손·교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 지도 또는 작품교체 시 작품변경심의 절차 이행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토록 지도	행정지도
무단 위치변경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 지도 또는 위치변경심의 절차 이행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토록 지도	행정지도
오염·낙서·탈색		보수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작가와 협의하거나 전문 업체에 보수 의뢰 [단순오염의 경우] 오염물 제거 또는 세척(클리닝)	건축주에게 조치방법 안내
작품설명판 미설치		작품설명판 설치 권장	건축주에게 설치 권장
물건적치 등 주변 환경 불량		적치물건 등 주변 환경 정비토록 지도	현장지도

4		향후계획

□ 자치구별 점검계획 수립 및 작품 현행화

❍	미입력 작품, 신규작품 등 현행화 (붙임4 참고)

□ 자치구별 점검 실시, 지적사항 조치, 결과 입력

❍ 점검표(붙임2)에 의해 점검

❍ 지적사항(철거, 훼손, 분실, 위치변경, 오염, 주변 환경 불량 등)에 따른 조치요구 및 행정지도

❍ 미술작품 점검결과 서울시 공공미술작품관리시스템 입력 (붙임4 참고)

- 작품 누락시 작품 등록 후 점검결과 입력

※ 건축물미술작품 점검표는 서울시 공공미술작품관리시스템 [보존관리]메뉴 통해 등록

• 서울시 공공미술작품관리시스템(https://publicart.eseoul.go.kr/, ☏02-2133-2714)

□ 점검결과 제출 : ~2023. 7. 14.

❍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 제출(붙임3-2)

- 자치구 부서별 소관 작품의 관리총괄표를 담당 부서가 서울시 공공미술작품관리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 후(붙임5 참고), 자치구 건축과에서 수합하여 공문 제출

□ 점검결과 종합 보고 : 2023. 7월

붙임  1. 건축물미술작품 설치내역(2023 정기점검 참조용) 1부.

2. 건축물미술작품 점검표(자치구 점검용 및 관리용) 1부.

3-1.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문체부 서식) 1부.
3-2.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제출서식) 1부.

4. 서울시 공공미술작품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부.

5. 총괄표 출력 기능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