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0922
결재일자	2023. 6.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자원순환과장
정수형		조명환	06/16
			최철웅
협조

공유재산 사용허가 연장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조례	한국환경공단	사용허가 연장	연장 신청	약20백만원

2023. 6.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마포자원회수시설 공유재산 사용허가 연장 검토보고

마포자원회수시설 내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사랑홍보관」사용허가 기간의 만료(’23.6.30.)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연장에 대해 보고드림

□ 추진근거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31조, 제31조의2

-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방법, 대부요율, 갱신시 대부료

ㅇ「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19조, 제26조, 제29조

- 사용허가, 대부료의 요율, 건출대부료 산출기준

ㅇ 공유재산 사용연장 허가 요청(한국환경공단 국민소통부-1285)

□ 시설현황

ㅇ 시설명 : 환경사랑 홍보관

ㅇ 위  치 : 마포자원회수시설 내 관리동 2층

ㅇ 규  모 : 면적 356㎡(전시관 및 사무실)

ㅇ 운영자 : 한국환경공단(직영)

ㅇ 임대기간 : 3년(’21.7.1~’23.6.30.)

※ 1차(’05.7.1.~’08.6.30.)~6차(’21.7.1~’23.6.30) 3년마다 연장

ㅇ 홍보관 운영 현황

구 분	2019년	2021년	2022년	2022년
방문인원(명)	35,821	371	292	3,232

□ 허가신청

ㅇ 사용목적 : 대국민 홍봉교육관 「환경사랑 홍보관」운영

- 유치원, 어린이,청소년, 시민 등을 대상으로 환경보전 관련 홍보

ㅇ 사용기간 연장 : 3년(’23.7.1~’26.6.30.)

ㅇ 사용조건 및 사용료 : 서울시 기준

□ 검토결과

ㅇ 사용허가 제한(구조, 형질 변경 또는 시설물의 설치 등)에 저촉되지 않고 재활용작품 전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행정재산 사용에 지장이 없어,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8 사용허가의 제한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2항에 의거하여 사용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고자 함.

구 분	현 재	사용허가 연장
사용허가(3면)	´21.7.1.~´23.6.30.	´23.7.1.~´26.6.30.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의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수 있다.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9에 따른 사용허가

ㅇ 사용허가 연장기간 및 대부료

- 사용허가 연장기간

- 연간 대부료 : 17,297,740원/년(산출내역 참조)

※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 기준 및 방법

‣ 토  지 : 시가 표준액, 건  물 : 시가 표준액

‣ 대부료 요율 : 재산가액의 1,000분의 25이상(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제4항)

‣ 대부료 산정방법 : 다음 ① 과 ②중 높은 것(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재산가액 × 요율)
②	갱신 직전년도의	×	해당연도의 재산가격
	연간대부료		갱신직전년도의 재산가격

□ 행정사항

ㅇ 공유재산 사용허가 연장 및 사용료 부과 통보 : 한국환경공단

붙임 : 1.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각 1부.

2. 2023년 사용료 산정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