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조회

법무담당관-9509(2023.6.15)호 관련하여, 면접심사 합격 대상자의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를 아래와 같이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 공직선거법 제266조제1항,   - 병역법 제76조제1항,  - 정치자금법 제57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

나. 대상인원 :***********************

다. 동의여부 : (대상자 동의함 ■, 동의안함□)

라.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붙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끝.

주무관	김지현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6/16
代이준봉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549	(	2023. 6. 1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768-8823	/	torydo@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