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9493
결재일자	2023. 6.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김기현	최용진	송병욱		06/15
				권태규
협 조

『2023년 도봉구 관내 단위공사 및 포장복구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 계획

2023.  6.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도봉구 관내 단위공사 및 포장복구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 계획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 단위공사 및 포장복구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계획을 보고드림.

□ 추진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4781호(2017. 4. 18.)】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29호(2018. 1. 16.)】

❍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552호(2015. 8. 10.)】

□ 용역현황

❍ 용 역 명 : *******************************************

❍ 용역금액 : ***********************

❍ 용역기간 : 착공일 ~ 2024. 6. 30.

❍ 용역물량 : ********************************

❍ 용역금액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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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및 계약현황

❍ 입찰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

❍ 입찰참가 자격

- 입찰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분담이행에 의한 공동도급(2개사 이내)이 가능(분담이행비율: 수집, 운반 35%, 중간처리업 65%)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인 업체

□ 행정사항

❍ 용역 사전공개(행정지원과) : '23년 6월 중

❍ 계약의뢰(행정지원과) : '23년 6월 중

❍ 용역시행 : 착공일 ~ '24년 6월

붙임  1. 설계내역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입찰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