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영 등 포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와 관련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에서 퇴직하는 사람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이 제한 됩니다. 이러한 취업제한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임의취업으로 인한 법령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가. 취업제한제도 용어 정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와 취업제한기관 간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하여 취업제한(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

(취업승인)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와 취업제한기관 간의 업무

관련성이 있어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이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취업을

승인하는 것

나. 대    상 : 소방장 이상으로 퇴직(예정) 소방공무원

다. 기    간 : 퇴직일로부터 3년간

라. 취업제한 기관(업체) : 인사혁신처 고시(인사혁신처 홈페이지 / 법령정보) [붙임 1] 참조

마. 심사기준 : 재정보조금, 인가·허가·승인, 공사,용역, 감독 등 [붙임 2] 참조

바. 내    용 : 취업심사대상자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업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8조)

사. 업무처리 절차

퇴직공직자	⇒	소속기관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	심사결과 통지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 요청 (취업개시 30일전까지)		‣업무관련성 등 검토의견서 작성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 이송 (5일이내)		‣취업심사 내용확인 등 자료검토 ‣안건상정 및 취업제한 (승인)여부 결정		‣ 신청인 및 소속기관에 통지

아. 심사결과 조치 :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됨

○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심사결과

- 업무관련성 없음 ⇒ 취업가능

- 업무관련성 있음 ⇒ 취업불가(취업제한결정통보 및 해임요구)

○ 취업승인 요청에 대한 심사 결과

-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취업승인

-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취업 불승인

자. 위반 시 처벌조항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사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윤리법」제30조)

○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사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직자윤리법」제29조)

3. 행정사항

가.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과 취업승인 요청은 취업예정일 30일 전까지 입니다.

취업예정일이 30일 미만이 남은 시점에서 확인요청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임의취업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나. 금년 6월 상반기 정년 퇴직자 및 명예퇴직자가 소속한 부서에서는 상기 취업제한제도를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 기관(업체) 등 현황(인사혁신처 고시) 1부(알집).

2. 심사기준 및 제출서류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여의도119안전센터장, 당산119안전센터장, 대림119안전센터장, 신길119안전센터장
주임	김동주		행정팀장	황영식		소방행정과장	06/15
윤민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853	(	2023. 6. 15.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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