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9553
결재일자	2023.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엄남숙		민규리	06/16
			이준형
협조

2023년 의·약무업무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결과보고

2022. 1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23년 의·약무업무

담당공무원 역량강화교육 결과보고

자치구 의·약무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 전문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개 요

□ 일    시

ㅇ 약무담당 : 2023. 6. 14.(수) 09:00~17:30

ㅇ 의무담당 : 2023. 6. 15.(목) 09:00~17:30

□ 장    소 : 서울시청 2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자치구 의·약무 업무 담당자

□ 참석자 현황 : 총 69명

ㅇ 약무담당자 : 총 37명

ㅇ 의무담당자 : 총 32명

□ 교육개요

ㅇ 약무담당자 역량교육

시 간 (소요시간)	주 요 내 용	강 사	비 고
09:00~09:30 (30분)	교육등록 및 접수
09:30~11:00 (90분)	의료기기 과대광고	***	******** *********
11:00~12:30 (90분)	의약품도매상 KGSP 실시상황 평가	***	************
12:30~13:30 (60분)	점 심
13:30~15:00 (90분)	의료용 마약류 중독 사례 및 현황	***	*********** ************
15:00~16:30 (90분)	약무 민원사례 공유	***	*******
16:30~17:30 (60분)	질의응답 및 토론

ㅇ 의무담당자 역량교육

시 간 (소요시간)	주 요 내 용	강 사	비 고
09:00~09:30 (30분)	접수
09:30~11:00 (90분)	사무장병원 개념 및 신고요령 등	***	********
11:00~12:30 (90분)	의료법인 및 법인 의료기관 관리	***	******* *****
12:30~13:30 (60분)	점 심
13:30~15:00 (90분)	의무 민원사례 공유	***	*******
15:00~16:30 (90분)	의료기관 감염관리 기본개념 의료기관 감염관리실 운영 중요사항	***	********** *******
16:30~17:30 (60분)	질의응답 및 토론

2		교육 내용 및 성과

□ 주요 강의내용

<약무담당 교육>

ㅇ 의료기기 광고 관련 제도 및 위반사례

- 의료기기 표시기재 및 광고 금지사항 및 판단기준

- 의료기기 광고 모니터링에 대한 이해

ㅇ 의약품 유통산업 현황 및 KGSP 기준

- 의약품 유통산업의 역할 및 현황, 도매업 관련 주요 법개정 사항

- 의약품유통품질관리기준 KGSP 허가 절차 및 주요점검사항

ㅇ 의료용 마약류 중독 사례 및 현황

- 마약의 약물작용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의 마약검사 현황 및 국립부곡병원에서의 마약중독자 치료 현황

ㅇ 성동구 약무 민원사례 공유

- 약국 개설 및  의료기기 광고 관련 집단민원 등 사례 공유

<의무담당 교육>

ㅇ 사무장병원 개념 및 신고요령 등

-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에 끼치는 폐해

- 사무장병원 판단의 기준 및 신고방법

ㅇ 의료법인 및 법인 의료기관 관리

- 법인 총론, 의료법인의 설립 및 재산, 의료법인의 운영 및 감독

- 의료법인의 해산 및 청산, 의료법인의 회생 등

ㅇ 광진구 의무 민원사례 공유

- 의료기관 직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대한 사례 등

- 법령/지침 검색 방법, 유권해석 및 판례 검색 방법, 민원처리사례 등록 방법 등

ㅇ 의료기관 감염관리 기본개념 및 의료기관 감염관리실 운영 중요사항

-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한 준수사항 및 점검내용 일람

□ 질의응답 및 토론

- 강의내용에 대한 토론 및 개별 자치구 당면문제 논의

-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강의 내용 공유 필요

23. 6. 14 약무교육	23. 6. 15 의무교육

3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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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의·약무 참여자 명단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