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0809
결재일자	2023. 6.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유재현		김승현	06/15
			송영민
협조

'23년 상반기 지방세외수입 직무교육(2차) 결과보고

2023. 6.

재  무  국

(세 무 과)

'23년 상반기 지방세외수입 직무교육(2차) 결과보고
'23. 6. 14.(수)	세무과장 : 송영민☎2133-3380 세외수입팀장 : 김승현☎3438 담당 : 유재현☎3444

2022년 상반기 시·구 지방세외수입 업무담당자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체납처분 및 시스템 활용방법 숙지를 통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교육 개요

□ 추진근거: 2023년 지방세외수입 업무담당자 직무교육 계획( '23.3.20.)

□ 교육일시: 2023. 6. 9.(금) 14:00~18:00(4시간)

□ 참석인원: 125명(시·구 지방세외수입 업무담당직원)

□ 교육방법: 집합교육(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강    사: *****************

Ⅱ		교육 내용

□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전반***************

ㅇ 세외수입 개요 및 부과징수 절차

ㅇ 세외수입 부과등록 및 징수결정 내용

ㅇ 납부의 고지, 고지서 송달 및 공시송달 방법

ㅇ 가산금(중가산금) 및 연체료 비교 설명

ㅇ 체납처분의 의의 및 근거법령

ㅇ 독촉고지(효력, 발부시식, 발급횟수 등) 전반적인 사항

ㅇ 압류의 요건 및 효력, 압류금지 재산 및 압류해제의 요건

ㅇ 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및 사후관리

ㅇ 국고보조금 등 세입처리 의뢰 안내

ㅇ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판례 등 설명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활용 방법1**************

ㅇ 세외수입시스템 설치 및 계정발급에 따른 접속 방법

ㅇ 세외수입 업무흐름도에 따른 부과 등 메뉴사용 방법

ㅇ 수납오류 처리, 일괄수납처리 등 방법

ㅇ 부과취소(감액) 등록·결의 및 환급(과오납)처리 방법

ㅇ 기타 시스템 사용시 주의사항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활용 방법2**************

ㅇ 가산금·연체료 조정 방법과 독촉고지 대상조회 및 출력 방법

ㅇ 체납조회, 재산조회, 차적조회 방법

ㅇ 압류등록 및 압류해제 방법

ㅇ 정리보류 및 시효완성정리 처리 방법

ㅇ 결정결의 메뉴 사용법 및 현계(징수보고서) 등록 절차 방법

ㅇ 조직개편에 따른 세목 이관 및 안분율 변경 등 신청방법

□ 교육현장 사진

교육사진 1	교육사진 2	교육사진 3

Ⅲ		설문조사 분석

□ 설문조사 개요

ㅇ 조사방법: 모바일앱(QR코드)을 활용한 교육만족도 설문조사

ㅇ 조사기간: '23. 6. 9.

ㅇ 참여인원: 92명

ㅇ 설문내용

- 교육 횟수 및 시간의 적절성, 실제 업무적용의 유용성

- 교육운영 방식 선호도(집합/온라인), 교육운영 방식 개선점

□ 설문 분석 결과

ㅇ 업무내용 질의응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집합교육 실시 요청

ㅇ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활용방법 등 실무적용 가능한 교육 요청

Ⅳ		향후 계획

□ ************************

ㅇ 세무과에서 학습시간 일괄 등록 및 해당 기관(부서)에 통보

□ 하반기 직무교육 실시: 2023. 8월, 9월 실시(각 200명 내외)

붙임  1. 2023년 지방세외수입 업무담당자 직무교육 계획 1부.

2. 상반기 직무교육(2차) 교육 강의시간 산출내역 1부.

3. '23년 상반기 직무교육(2차) 참석자 교육시간 1부.

4. '23년 상반기 직무교육(2차) 설문 분석결과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