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9682
결재일자	2023. 6.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류상호	김덕기	최광운		06/15
				代최광운
협 조

6월 공직기강 확립 및 반부패·청렴교육 결과

2023. 6

강동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6월 공직기강 확립 및 반부패·청렴교육 결과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의식 향상을 위한 기관장 정례교육 결과임

□ 교육개요

ㅇ 일    시 : 2023. 6. 15.(목)

ㅇ 교육대상 : 사업소 전 직원

ㅇ 교육주관 : 강동수도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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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육내용

분 야	내 용
공직기강	감사위원회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에 따른 기강확립 철저
성폭력 예방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관련 주요 제도
청 렴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시정 홍보 관련 공직선거법 유의사항 전달

□ 세부내용

ㅇ (공직기강) 감사위원회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에 따른 기강확립 철저

- 금품, 향응수수, 특정업체와의 유착 등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 수급 등 행위

- 업무추진비, 급량비 사적 사용 및 민원유발 등 부적정 행위

- 기타 출퇴근 복무 및 보안점검, 민원처리 해태 등 시민불편 초래 행위

ㅇ (성폭력예방)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주요 제도

- 상담 및 신고 전화 : 2133-1111(여), 1112(남)

- 온라인 상담 및 신고 : 인사마당 - 성희롱·성폭력 신고게시판

- 고충상담창구 주요 업무

·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 고충의 점수 및 조사 처리

·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 절차,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등

ㅇ (청렴)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관련법규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6조

- 신고의무자 : 서울시 공무원 전 직원

- 신고의무 발생요건

· 인적범위 : 공직자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 물적범위 : 서울시 개발사업 관련 부동산 보유 또는 매수

- 신고기한 : 보유사실을 알게된 날부터 14일 이내

-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http://ep.clean.go.kr/sec/login.do)

ㅇ (청렴) 시정 홍보 관련 공직선거법 유의사항

구 분	86조 1항 1호	86조 7항	86조 5항
주 체	공무원 등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공무원 포함)
대 상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	전국	선거구민
홍보물 범위	개인, 단체 등이 발행하는 모든 홍보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내 용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홍보 금지	광고 출연 금지	분기별 1종 1회 제한
처 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 규정 위반 시 담당 공무원도 처벌 받을 수 있음 · 86조 5항의 홍보물(분기별 1종 1회)이더라도, 그 홍보물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게재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

□ 행정사항

ㅇ 내·외부기관 점검 및 특별감찰 활동 시 지적사항 없도록 지속적으로개인별 복무관리 및 공직기강 확립 철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