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1688
결재일자	2023. 6.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심숭금	이대영	김종은		06/14
				신정철
협 조

공동주택 위탁검침 계약체결 보고

2023. 6.

강서수도사업소

(요 금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로/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2차 공동주택 위탁검침 계약체결 보고

방문검침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 및 요금징수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위탁검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7조(계량기 점검 및 교체 등 업무위탁)□

○ ｢공동주택 위탁검침 및 자가검침 활성화 계획｣(요금제도과-10623, ’19. 10. 11.)

○ ｢공동주택 위탁검침 활성화 계획｣(요금과-11262, ’20. 6. 3.)

□ 위탁계약 현황

(단위 : 개소, 세대)

	합계	양천구	구로구	강서구
위탁 대상	27	6	11	10
수전수	19,430	6596	5,519	7315

※ 위탁검침수수료 : 월 16,887,200원, 연간 202,646,400원

□ 위탁계약 개요

○ 위탁대상: 대림경동아파트(강서구 가양2동)

○ 수 탁 자: 관리사무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 위탁사무: 수도계량기 점검 및 상하수도요금 과징 업무

- 매월 주계량기 · 세대별 계량기 검침 및 점검

- 세대별 요금 자체징수 및 일괄납부

- 기타 세대수용가 민원사항 통지(누수감액 신청 등)

○ 계약기간: 계약일부터 해지 시까지

○ 소요예산: 연 5,703천원(※ 본부 요금제도과 협의 완료)

- 540세대×880원(월 475,200원)×12월 = 연간 5,702,400원

□ 향후 일정

○ 대림경동아파트 위탁검침계약 체결                   : ’23. 6. 14.

○ 위탁검침계약 체결 보고(본부 요금제도과)        : ’23. 6. 15.

○ 인포시스템 상 위탁검침 전환 및 자가검침 일괄해지     : ’23. 6. 23.

○ 위탁검침대장 송부 및 최초 검침 실시            : ’23. 6. 29.

○ 자동납부, 전자고지 등 일괄해지                 : ’23. 8. 3.까지

붙임  1. 공동주택 위탁검침 계약체결 현황 1부.

2. 공동주택 위탁검침 계약서 1부.

3. 위탁검침 계약체결 요청 공문(회의록 및 주민공고문 포함).  끝.

붙임 1	공동주택 위탁검침 계약체결 현황

연번	위탁대상	주소	세대수
1	한마음삼성	염창동 244-2(양천로 637)	330
2	라인아파트	등촌1동 628-14(화곡로68길 33)	317
3	주공3단지	등촌3동 688(강서로56나길 37)	1,016
4	주공5단지	등촌3동 695(공항대로39길74)	1,045
5	주공10단지	등촌3동 702(화곡로63가길 71)	566
6	한보아파트	가양1동 1495(허준로 76)	359
7	강변아파트	가양2동 1475(허준로139)	1,556
8	방화그린	방화3동 839(방화대로48길 40)	984
9	4단지삼익삼환	방화3동 831(방화대로47가길 22)	680
10	개화아파트	방화3동 819(금낭화로 167-8)	462
11	신도림미성아파트	신도림동 290(심도림로11가길 36)	825
12	중앙하이츠	구로1동 685-124(구일로8길 92)	580
13	한신	구로1동 642-9(구일로8길 63)	488
14	신도림현대조합	구로5동 560(새말로9길 45)	450
15	새솔금호	구로5동 108-2(공원로 35)	272
16	우성현대	고척1동 76-55(중앙로1길 18-19)	441
17	서울가든	고척1동 141-1(중앙로5길 62)	715
18	우성꿈동산	고척1동 321(경인로46다길 34-7)	204
19	센츄리	고척1동 320(중앙로12길 12)	392
20	삼환	개봉2동 470(남부순환로95로 54)	783
21	삼호	개봉2동 471(남부순환로95길 16)	369
22	목동삼성임대	신정2동 1278-1(신목로 5)	506
23	목동삼성레미안	신정2동 1278(신목로 7)	420
24	성원아파트	신월동 222-7(곰달래로2길 16)	170
25	목동아파트8단지	신정6동 314(목동서로 280)	1,353
26	목동아파트7단지	목동 926 (목동로 212)	2551
27	목동아파트11단지	신정동 325(목동동로 10)	1596
합 계			1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