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집 부정수급 보조금 등 환수 촉구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부서에서는「영유아보육법」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육료 부당이득 환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으나 처분이 확정된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환수가 지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현황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바

3. 붙임과 같이 자치구 어린이집별 미 환수 내역을 송부하니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환수진행상황 및 환수지연 사유 등을 기재 후 2023.6.22 (목)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환수지연 또는 환수중단 사유에 대해서 별도의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공문에 포함하여 제출(기 제출자료는 불필요)

-「국세기본법」에 따른 공권적 채권 시효는 5년인 바, 납입고지서 발부, 체납처분, 재산압류 등을 통해 채권이 망실되지 않도록 유의

- 장기간 환수가 지연('붙임' 시트 내의 주황색)된 건에 대해서는 시효중단 발생  효력의 행정행위(납입고지서 발부, 독촉 등)를 진행하시고, 최근 발부한 납입고지서 및 독촉행위 등의 여부와 날짜를 필히 작성하여 제출

- 법령에 근거없는 결손처분 건에 대해서는 재청구를 통해 반드시 보조금 환수조치

붙임  자치구 어린이집별 보조금 미환수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 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 은평구청장(보육지원과장), 서대문구청장(가족정책과장), 마포구청장(가족행복지원과장), 양천구청장(보육정책과장), 강서구청장(가족정책과장), 금천구청장(가족정책과장), 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 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
주무관	박운		보육관리팀장	김상호		영유아담당관	06/15
변경옥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11372	(	2023. 6. 1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9층 보육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18	/전송	02-2133-0731	/	woon8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