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은 평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징계령 및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운영지원과-9521(2023.6.13.)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훈령(소방청훈령 제325호) 발령 알림"

나. 소방청 운영지원과-9520(2023.6.13.)호"「소방공무원 징계령」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3535호) 공포 알림"

다. 본부 소방행정과-15225(2023.6.14.)호 "소방공무원 징계령 및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알림"

2.「소방공무원 징계령」및「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주요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징계업무 처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 개정내용(시행 2023. 6. 13.)

가. 징계위원회 구성

1) (공통사항)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등의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민간위원으로 위촉 가능

2) (본부) 법률·행정학·소방관련 학문 정교수 → 부교수 이상

3) (소방서 및 직속기관) 법률·행정학·소방관련 학문 부교수 → 조교수 이상

나. 우선심사 신청제도(신설)

• 징계 등 심의 대상자가 정년퇴직(연령·계급) 예정일 2개월 이내인 경우

⇒ 징계 등 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 신청("기속행위")

• 징계 등 심의대상자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 징계 등 심의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 신청("재량행위")

1) (징계의결 요구권자) 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의결 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송부할 경우 "우선심사 신청서"를 반드시 함께 교부

2) (징계위원회) 우선심사 여부 결정 시 이미 접수된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

※ 단, 우선심사 부적합 결정 시 신청자(요구권자·혐의자)에게 결정 결과 통보

3) (징계위원회) 징계 등 심의대상자가 우선심사 신청하는 경우 징계위원회

출석을 갈음하여 우선심사 신청서로 "서면진술" 진행 가능

붙임  1.「소방공무원 징계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3535호) 알림 1부.

2.「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훈령 제325호) 알림 1부.  끝.

	은 평 소 방 서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녹번119안전센터장, 역촌119안전센터장, 수색119안전센터장
주임	김대식		행정팀장	김민우		소방행정과장	전결 06/15
윤기응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802	(	2023. 6. 15.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진관동), 은평소방서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12	/전송	02-6981-6018	/	ms2024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