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18363		주무관		주차관리담당	교통지도과장		건설교통국장
결재일자	2023. 6. 14.		신효경		이현숙	윤찬구		06/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김석우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에 따른 -

정원교회 부설주차장 개방 협약 및 운영 계획

2023. 6.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정원교회』부설주차장 개방 협약 및 운영 계획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공유)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유휴 주차공간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주차장법｣ 제19조제13항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4조

2023년 부설주차장 개방(공유) 지원사업 추진계획 : 교통지도과-4599호(2023.2.16.)

Ⅱ		사업개요

부설주차장 개방(공유) 현황

❍ 부설주차장 개방(공유) 실적 : 총 59개소 998면         (2023. 6월 현재)

계		일반건축물		학교주차장		종교시설		아파트		기업체주차장
개소	개방면	개소	개방면	개소	개방면	개소	개방면	개소	개방면	개소	개방면
59	998	17	158	5	62	19	278	16	380	2	120

❍ 동별 부설주차장 개방 현황

동 별	개 소 (개방면수)	동 별	개 소 (개방면수)	동 별	개 소 (개방면수)	동 별	개 소 (개방면수)
성북동	3 (35)	안암동	4 (37)	정릉4동	2 (20)	월곡2동	5 (168)
삼선동	9 (133)	보문동	3 (22)	길음1동	2 (60)	장위1동	3 (27)
동선동	4 (56)	정릉1동	-	길음2동	3 (80)	장위2동	2 (37)
돈암1동	1 (12)	정릉2동	2 (46)	종암동	4 (70)	장위3동	2 (27)
돈암2동	-	정릉3동	1 (10)	월곡1동	3 (90)	석관동	6 (68)

추진절차

부설주차장 개방 신청				⇨	지원대상 선정		⇨		지원여부 결정
(건물주 →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 자치구)
⇨	약정 체결	⇨	공사내역 확인, 보조금 집행			⇨		운영 및 관리
	(자치구 ‧ 건물주)		(자치구)					(공단 ‧ 건물주)

시설개선비 지원 기준

❍ 2023년도 서울시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기준 (건축물 부설주차장)

- 5면 이상, 2년 이상 및 전일 개방 시 : 최고 30백만원 지원

- 5면 이상, 2년 이상 및 주/야간 개방 시 : 최고 25백만원 지원

2023년 예산액 현황

❍ 예산액 : 70백만원 (시비: 35백만원, 구비: 35백만원)

연번	시설명	개방면수	주차요금/시간	시설개선 집행액	비고
1	카나다아파트	5면	65,000원/전일	2,140천원	연장
2	삼선코오롱아파트	6면	65,000원/전일	3,179천원	연장
계		11면	-	5,319천원	-

❍ 집행잔액 : 64,681천원

Ⅲ		세부추진계획

정원교회 부설주차장 신규 개방 및 지원내역

연번	시설명	주 소	개방면수 (총 면수)	주차요금/시간	시설비 요청내역	지원예산
1	정원교회	정릉3동 685-32	8면 (21면)	40,000원/전일 (주일 제외)	주차장 차단기 및 CCTV설치, 바닥 도색	6,540천원

개방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

❍ 운영 개시일 : 2023년 7월중

❍ 약정기간 : 운영 개시일로부터 2년 (변동사항 없을 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

❍ 개방시간, 이용금액 등은 약정서에 따라 운영

❍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 관리, 주차요금 징수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위치도 및 현장사진

협약식

❍ 일  시 : 2023. 6. 16.(금) 14:30

❍ 장  소 : 구청장실

❍ 참석자 : 5명 내외(구청장, 교통지도과장, 주차관리팀장, 정원교회 담임목사 등)

Ⅳ		기대효과

❍ 인근 주택가 일대 주차난 해소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나눔의 가치 실현

❍ 주민의 공유 인식 확산으로 유휴자원 활용 증대 도모

❍ 주차장 건설을 위한 예산 절감 및 한계 극복

붙임 : 정원교회 부설주차장 개방 약정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