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생활안전과-15498		주무관		재난관리팀장		생활안전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등록일자	2023. 6. 14.
			강윤정		김수정		김준석		전결 06/14
결재일자	2023. 6. 14.
									정욱성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주택과장		도순심
				건축과장		김혜경
- 2023년 상반기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실태점검 계획
▢ 추진근거 :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등 ▢ 점검기간 : 2023. 6. 19.(월) ~ 7. 14.(금) [4주간] ▢ 점검대상 :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총 38개소 ▢ 점검방법 : 전수 민관합동 현장점검 □ 전수점검 : 생활안전과 1명, 전문가 1명(소방, 방재 등 분야별) ※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붙임 2] ※ ‘22년 지적사항 조치중인 장소는 관리부서별 합동점검 실시 ▢ 점검내용 : 동법에 따른 관리주체 의무사항(계획수립, 교육·훈련 등) ▢ 추진일정 □ 현장점검 및 결과보고 (~7.21.), 전문가 수당지급, 지적사항 조치 등
생활안전과

- 2023년 상반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실태점검 계획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 계획 수립, 총괄재난관리자 지정․겸직 여부, 교육·훈련, 종합방재실·피난안전구역 운영 등 반기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1조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②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제1항 각 호의 현황을 점검하고, 그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 ‘23년 상반기 초고층 건축물등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실태점검 및 초고층 건축물 특별점검 요청

[서울시 중대재해예방과-4815 (2022. 11. 11.)호]

2		2022년 추진결과

	2022년 상하반기 실태점검 결과보고
◈ 점검기간 : [상반기] 6. 8. ~ 6. 30, [하반기] 11. 22. ~ 12. 16. ◈ 점검대상 :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총 37개소 ※ 1개소 제외(신축공사중) ◈ 점검방법 : [상반기] 공무원 1, 전문가 4, [하반기] 공무원 1, 전문가 7 ◈ 점검결과 : 지적사항 [상반기] 14개소 23건, [하반기] 30개소 123건 ⦁[2023. 6. 9.기준] 조치완료 37개소 134건, 조치중 하반기 7개소 12건 (서울시티타워 – 방화셔터 교체 등 독려조치 지속예정)

3		점 검 사 항

□ 점검기간 : 2023. 6. 19. (월) ~ 7. 14. (금) [4주간]

□ 점검대상 :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총 38개소    ※ [붙임 1] 참조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 (정의)]

: ① 지하역사(상가)와 연결된 일정규모 + ② 특정용도

① 일정규모 : 11층 이상 또는 1일 수용인원 5천명 이상으로, 지하역사(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② 특정용도 : (건축법) 문화·집회·판매·운수·업무·숙박·위락시설(유원시설업), 종합병원, 요양병원

※ ‘초고층 건축물’은 현재 우리구 해당사항 없음

-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 건축물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정의)]

□ 점검방법 : 전수 민관합동점검

※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붙임 2]

❍ 전수점검 : 생활안전과, 전문가(소방, 방재, 건축 등 분야별)

- 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축물은 가급적 소방·방재 전문가 선임

(3개소 : 서울역사, 스테이트타워, 대신파이낸스센터)

- 상반기 기점검 완료 [2023. 5. 2.(화) ~ 5. 4.(목)]

(4개소 : 롯데호텔, 롯데백화점(에비뉴엘), 내외빌딩, 눈스퀘어)

⇒ 점검결과 : 지적사항 총 4개소 24건

(2023. 6. 9. 기준 18건 조치완료, 6건 후속조치 지속 예정)

- 2022년 지적사항 조치중인 장소는 관리부서별 합동점검 실시

(2023. 신규)    ※ [붙임 7] 참조

⇒ [총 7개소 12건]  서울시티타워, SK-T타워, 우리은행 본점, 소공동 한화빌딩, 대신파이낸스센터 (1종, 도심정비과), 롯데호텔 (1종, 건축과), 청계천 두산위브더제니스 (1종, 주택과)

□ 점검내용 :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 의무사항

❍ 집중점검 : 다중 군집시 이동 및 대피경로 확보여부, 통행장애 및 위험요소 (2023. 하반기부터 추가)

❍ [법 제9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시행

❍ [법 제12조] 총괄재난관리자 지정·겸직 여부, 교육 이수

❍ [법 제16조] 종합방재실 설치·운영 (설비, 인력 등)

❍ [법 제18조] 피난안전구역 설치·운영 (건축, 소방 설비 등)

❍ [법 제22조] 초기대응대 구성·운영 (교육·훈련 등)

❍ [법 제23조] 재난정보의 공유 및 전파 계획 (이용자 등)

❍  화재, 지진, 테러, 침수, 강풍, 방법, 보안 등 기타 재난안전관리 분야 2022년 피해여부 등 (2023. 하반기부터 추가)

□ 점검결과 조치 :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시설에 시정조치 요청

❍ (현지시정) 위법하지는 않으나 안전관리 등이 미흡하여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경우 지도 및 개선 요구

❍ (위법사항) 조치명령, 과태료, 징역(벌금), 기관 통보 등 처분조치

※ [붙임 5] 참조

❍ (현장교육)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현장 관계자 교육

❍ (시스템 입력) 실태점검 결과 및 조치내용 등을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점검계획(점검명, 점검일시), 점검결과(조치결과, 점검결과보고서, 재난예방피해경감 계획 등)

4		소 요 예 산

※ 점검일정 및 전문가 선정 추후협의

□ 예산과목 : 생활안전과, 재난 예방 관리, 제난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301-14]

❍ 중구 안전관리자문단(위원) 수당 지급 기준

구 분	4시간 이상	4시간 미만	비 고
지급액	200,000원	150,000원	1일 기준

5		행 정 사 항

□ 민관 합동 현장점검 실시 ( ~ 7. 14.)

❍ 전수점검 : 생활안전과, 민간 전문가(분야별)

❍ 관리부서별 합동점검 (2023. 신규) : 도심정비과, 주택과, 건축과

- 2022년 지적사항 조치중인 장소 (총 7개소 12건)

□ 점검 결과보고 ( ~ 7. 25.) ------------ (생활안전과 → 서울시)

❍ 실태점검 결과 제출 및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에 결과 입력

□ 지적사항 통보 및 시정조치 (7. 25. ~ )

❍ 해당시설에 시정조치 요청

붙임  1.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현황(총 38개소) 1부.

2. (서식)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1부.

3. (서식-엑셀) 실태점검 결과 조사표(총괄) 1부.

4. (서식-엑셀) 2023년 기초 현황 조사표(‘23.  6월 기준) 1부.

5. (참고) 위반 시 행정처분 사항 1부.

6. (참고) 실태점검 매뉴얼(소방청) 1부.

7. (참고) 2022년 점검결과 후속조치 (총 7개소 12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