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7548
결재일자	2023. 6.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신동진	최형준	김윤수		06/14
				권완택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22년 자치구 환경관리실태 종합평가

우수기관 및 업무유공자 표창 계획

2023. 6.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2년 자치구 환경관리실태 종합평가

우수기관 및 공무원 표창계획

2022년 자치구 환경관리실태 종합평가 결과 우수구로 선정된 기관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ㅇ 2023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8614, ’23.2.28.)

ㅇ ’22년 자치구 환경관리실태 종합평가 결과 보고(물재생시설과-6309, ’23.5.18.)

□ 표창계획

ㅇ 선정기준 : ’22년 자치구 환경관리실태 종합평가 결과

- 자치구 환경관리실태 종합평가 결과 우수 자치구 및 자치구 추천 직원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ㅇ 표창대상 : 기관 3개(최우수 1, 우수 2), 우수기관 공무원 3명

- 우수기관 : 은평구(최우수구), 성동구⦁동대문구(우수구)

- 공 무 원 : 조자룡(은평구), 김가현(성동구), 서완범(동대문구)

ㅇ 수여일자 : 2023. 7.

□ 표창절차

[자치구]		[물순환안전국]		[인사과]		[시 공적심의회]		[인사과]
대상자 추천 (관련서류 제출)		국 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결격여부 검토 (비위사실조회 등)		심의 선정･의결 (제2공적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ㅇ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현 기관(市 ‘국(3급)’ 단위, 區 ‘국(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ㅇ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 행정사항

ㅇ 자체 공적심의 완료 후 시 인사과 공적심의 의뢰

<자체 공적심의 개최>

- 심의일시 : 2023. 6. 15.

- 심의방법 : 서면심사

- 심 의 회 : 위원장(물순환안전국장)

위  원(수변감성도시과장, 치수안전과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재생시설과장)

붙임  1. 기관 및 개인 표창장(안) 1부.

2. ’22년 자치구 환경관리실태 종합평가 결과 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