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6986
결재일자	2023. 6.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권익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이혜련	박재형	06/14
		조완석

’23년 상반기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교차 점검계획

2023. 6.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2023년 상반기 교차 점검계획

보조금 집행 등 수행상황에 대한 근접 자치구 간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지방보조금법』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ㅇ 2023년 구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침(지도·점검)

□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 17개 구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ㅇ 점검기간 : ’23. 6. 19.(월) ~ 7. 14.(금)

- 세부 점검일정은 자치구 담당자 간 협의·조정

ㅇ 점 검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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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점검범위 : ’23년 상반기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반

ㅇ 점검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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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점검내용

ㅇ 사업이행 실태

- 사업계획 이행여부

- 사업계획 변경 시 자치구 및 서울시 승인요청 여부 등

ㅇ 보조금 관리실태

- 보조금 신청 및 집행의 적정여부

- 회계 관련 법령 및 집행지침 준수여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여부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확인 등

ㅇ 센터 운영관리 실태

- 종사자(직원) 임면 절차 준수 및 근태상황 관리 적정 여부

- 인건비 지급 규정 및 근로계약 준수 여부

- 센터 운영규정, 사무편람 제정여부, 각종 대장 비치 여부 등

□ 행정사항

ㅇ (자치구 → 서울시) 점검표 및 점검내역 제출 : 점검 후 7일 이내

- ’23. 1월~7월까지 자치구에서 자체점검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내역 및 조치결과를 포함하여 제출

ㅇ (자치구 → 수탁기관)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

- 보조금 목적 외 또는 부당사용의 경우 환수 조치

- 필요시 회계교육 실시 등

ㅇ (서울시) 조치사항 이행 점검

- 조치결과 확인 및 추가 확인 필요 시 현장방문

붙임  1. 구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실태 점검표 1부.

2. 자체 지도·점검 내역 제출 양식 1부.  끝.